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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무죄' 엉터리 판결…대법원, 파기자판 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7:17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0:38

주진우 의원 "1·2심 판사가 동일 증거 채택하고도 법리 바뀌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경우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경우 대법원이 오류를 직접 시정한다는 점에서 최종심 판단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7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와 관련해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동일한 증거를 채택하고도 법리만 바뀌었고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

통상적으로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파기환송)한다. 파기환송을 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터 다시 거쳐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깰 때 직접 최종 판결까지는 내리는 '파기자판'을 할 경우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가 아닌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전체적인 인상으로 속은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는 게 선거제도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골프 사진 확대가 조작이라고 본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현동 인허가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본 법원 판단은 상상도 못 할 논리라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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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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