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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홈플러스 사태' 골든타임 놓칠라....김병주 MBK 회장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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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산금도 제때 안 주면서 할인 가격으로 물건을 납품하라니..."

홈플러스에 제품을 납품하는 한 식품 업체 임원의 하소연이다.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자금 경색으로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이후 한 달 내내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다. 홈플런 행사 기획 때 홈플러스와 식품 회사가 합의한 초기 행사가로 계속해서 납품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정산금을 떼일까 전전긍긍하는 납품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식품 업체들은 을(乙)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할인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푸념한다. 대형마트 2위 업체와의 거래를 끊을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납품을 중단한 사례는 서울우유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산금을 한 달치 받지 못해도 전국에 126개 점포를 갖춘 대형마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남라다 산업부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홈플러스 매장 126개에 입점해 있는 점주들도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자다. 홈플러스에서 유입되는 현금으로 2월분까지는 정산을 받았으나, 3월분 지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경우 매장 직원 포함해 2만여 명은 모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을 판이다.

현재 언제 파산할 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도 홈플러스 직원들은 납품 중단을 막기 위해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 뛰어다니며 식품 업체들을 설득하는가 하면, 매장 진열대가 텅텅 비는 일이 없게 매일 대규모 발주를 넣고 있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홈플러스 직원은 "제품 발주를 넣는 한 직원이 자기는 망할 때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 안타까워 했다. 제품 발주할 사림이 없으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빈 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본인이 마지막까지 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한 것이다.

이처럼 직원들은 '살신성인' 심정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간신히 불안한 마음을 다 잡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은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실질적인 회생 방안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다. 누군가의 일터이고 납품 업체의 경우엔 직원 월급이 창출되는 주요 협력 업체다. 홈플러스가 지난 한해 상품을 팔아 거둬들인 매출만 7조 원이다. 수 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달리며 쌓아 올린 성과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이하 MBK) 경영진 노력만의 결과물이 아니란 이야기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원과 파트너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을(乙)인 직원과 파트너사들은 3·1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월요일(4일) 오전 9시 언론 기사를 통해 기업회생 신청 사실을 접했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당시 홈플러스와 MBK는 '선제적 조치'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본래 기업회생은 부도 직전에 놓인 기업이 꺼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홈플러스 경영진은 달랐다. 워크아웃(기업재무 구조개선)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정관리를 택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자가 많고 그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불공정거래 여부, 납품·입점 업체 피해 상황 등 실태 파악에 나섰고,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시점 등 MBK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 착수 이후 MBK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MBK의 변제 의지가 의지가 없다"며 "MBK가 유동화증권을 언제 변제할지,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발언할 수 없으면 그 앞에 여러 가지를 숨기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 16일 사재 출연을 통해 상거래채권을 변제하겠다고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 이후 10일이 지났다. 김 회장은 여전히 구체적인 출연 규모와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MBK 긴급 현안질의에도 김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외 출장을 사유로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회는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김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자들은 "MBK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명확한 채권 변제 계획을 밝히라며 성토한다. 상거래채권, 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하면 홈플러스가 해결해야 할 채무는 1조5000억~2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김병주 회장이 1조 원 이상 사재를 출연해야 홈플러스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현재 홈플런 행사를 연장하며 생명 연장을 꾀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판촉전이 끝나면 현금 유동성은 떨어지고 그만큼 채무 변제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직원과 협력업체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회생 계획을 마련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납품 업체가 물건을 제공하지 않고 직원들도 회사를 떠난다면 말이다. 이제는 김병주 회장이 직접 답할 때이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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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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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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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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