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대선까지 날개를 달게 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한층 여유롭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까지도 헌재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무죄 선고로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당초 당 안팎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이 대표 2심 선고와 연동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도 민주당은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에 부칠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를 겨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지연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지연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헌재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적기도 했다.

민주당이 초조했던 이유는 2심 판결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였다. 만약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히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 선고가 늦어졌더라면 대선 전에 3심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민주당으로선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한 부담을 완전히 털었다. 대선까지 사법리스크 자체를 털었다고 보면 된다"고 분석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대세론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비명(비이재명)계 등 당 안팎에선 2심에서 이 대표가 또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에 처할 경우 플랜B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제 후보 교체론, 사퇴론, 플랜B 이런 게 싹 들어갈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대법원 판결을 앞당기려는 상대 진영의 시도 등만 막아내면 대선까지 날개를 달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도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주에 나오든 다음 주에 나오든 큰 상관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제 헌재도 판단을 내리지 않겠나. 이번 주에 내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는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2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헌재에도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 국민께서는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다. 헌정질서 수호 기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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