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내수 침체 '빨간불'…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예산 한달만 84% 소진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06:00

지난달 21일 지급 시작…한 달간 예산 대부분 소진
한 달 만에 소매판매 마이너스…내수 부진 장기화
올 1월 자영업자 수, IMF 금융 위기 당시보다 감소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했다. 올해 자영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부가 처음 진행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운영 한 달 만에 예산 대부분을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스핌>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2037억원) 중 3월 19일 기준 1629억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모두 2037억원이지만, 콜센터 및 홍보비를 제외한 배달·택배비 직접 지원 예산은 1946억원이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퀵서비스·배달업·택배사 제외)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그달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신청자가 빠르게 늘면서 당초 준비한 예산 83.7%가 한 달만에 소진됐다. 지난달 배달플랫폼·배달 대행사 등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된 '신속지급 대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정한 것을 감안해도 소진 속도가 빠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며 소비가 줄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관련 지원책에 쏠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작년 10월(-0.7%)과 11월(-0.7%)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12월 들어 0.2% 소폭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 등에서 판매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매출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2.0%가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했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역시 각각 62.2%, 61.2%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자 숫자도 확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각종 지원 정책이 끝난 후에도 내수 침체가 계속되며 폐업 절차를 밟은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2021.10.27 pangbin@newspim.com

올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2023년 1월(549만명) 이후 가장 적다. 이는 지난 11월(570만명) 이후 두 달 만에 20만명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겨울철에 자영업자 규모가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년 1월 대비 2만8000명이 줄었다.

또 IMF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한 1997년(590만명)과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600만명)과 2009년(574만명)보다도 적다.

상황이 이런데도 뾰족한 정부 해결책은 없다. 정부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는데다, 장기 경기 불황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며 외식업의 폐업도 늘어났고, 작년에는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 등으로 인해 통신판매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사업 진입이 쉬워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처럼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원 사업만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며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출 확대로) 예산 지원 없이도 각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 할 텐데, 내수 불황 장기화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택배비 지원을 상반기 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상 수혜 기업은 모두 68만개사(신속지급 대상 13만개사·확인지급 대상 55만개사)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