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내수 침체 '빨간불'…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예산 한달만 84% 소진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06:00

지난달 21일 지급 시작…한 달간 예산 대부분 소진
한 달 만에 소매판매 마이너스…내수 부진 장기화
올 1월 자영업자 수, IMF 금융 위기 당시보다 감소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했다. 올해 자영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부가 처음 진행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운영 한 달 만에 예산 대부분을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스핌>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2037억원) 중 3월 19일 기준 1629억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모두 2037억원이지만, 콜센터 및 홍보비를 제외한 배달·택배비 직접 지원 예산은 1946억원이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퀵서비스·배달업·택배사 제외)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그달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신청자가 빠르게 늘면서 당초 준비한 예산 83.7%가 한 달만에 소진됐다. 지난달 배달플랫폼·배달 대행사 등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된 '신속지급 대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정한 것을 감안해도 소진 속도가 빠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며 소비가 줄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관련 지원책에 쏠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작년 10월(-0.7%)과 11월(-0.7%)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12월 들어 0.2% 소폭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 등에서 판매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매출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2.0%가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했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역시 각각 62.2%, 61.2%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자 숫자도 확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각종 지원 정책이 끝난 후에도 내수 침체가 계속되며 폐업 절차를 밟은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2021.10.27 pangbin@newspim.com

올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2023년 1월(549만명) 이후 가장 적다. 이는 지난 11월(570만명) 이후 두 달 만에 20만명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겨울철에 자영업자 규모가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년 1월 대비 2만8000명이 줄었다.

또 IMF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한 1997년(590만명)과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600만명)과 2009년(574만명)보다도 적다.

상황이 이런데도 뾰족한 정부 해결책은 없다. 정부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는데다, 장기 경기 불황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며 외식업의 폐업도 늘어났고, 작년에는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 등으로 인해 통신판매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사업 진입이 쉬워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처럼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원 사업만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며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출 확대로) 예산 지원 없이도 각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 할 텐데, 내수 불황 장기화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택배비 지원을 상반기 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상 수혜 기업은 모두 68만개사(신속지급 대상 13만개사·확인지급 대상 55만개사)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