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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촉구' 청년들, 광화문-헌재 삼보일배…"선고 미뤄 국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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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년 200여명이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규탄하며 25일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01일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대학생 연합인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시국회의) 등 4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하루빨리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라"며 "더 이상의 읍소는 없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생 연합인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시국회의) 등 40여개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여전히 지정하지 않는 것을 규탄하며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조승진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헌재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냐"며 "윤 대통령 파면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일상을 회복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라고 했다.

가톨릭대 23학번 권희진씨는 "헌재는 극우 세력의 반발이 국가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신경 쓰이고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판 기일을 미뤄 국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헌재가 누구를 위해 있는 기관인지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화여대 24학번 김서윤씨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이대로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며 "누군가는 일상을 뒤로 하고, 또 누군가는 목숨까지 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해야 할 헌재는 지금 대체 무얼 하고 있냐"며 헌재를 지적했다.

김 씨는 "오늘 우리의 삼보일배는 부탁이 아니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니 헌재는 당장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은 "우리가 행동을 결심한 건 그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온 질서와 상식을 부정당했기 때문"이라며 "나라 걱정한다는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비상계엄으로 국민들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다"며 "헌재에 경고한다. 학살 미수범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호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진보당은 내일 절박한 마음으로 전 당원에게 헌재 앞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1000명 당원들과 함께 헌재 앞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참석자 약 200여명은 광화문 월대 앞에서 안국역 1번 출구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이어갔다.

주최 측은 100여명의 청년들과 시민들이 삼보일배 참가자 뒤로 행진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 시민단체는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70개 대학),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12개 단체), 윤석열물어가는범청년행동(23개 단체), 윤석열퇴진청소년비상행동, 한국청년연대, 진보대학생넷, 평화나비네트워크,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하다,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등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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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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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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