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헌법기관 구성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에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광화문 앞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의 '천막당사 현판식'에서 이재명 당대표,박찬대 원내대와 최고위원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yym58@newspim.com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내고 처벌하지 않나. 우리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 조항이든 다 어기면 제재받고 처벌받는다"면서 "이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온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불법적 군사쿠데타로 잠 못이루고 있다.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면서 "민주당도 천막당사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사태로 계엄군들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학살했다. 노인만 죽인 게 아니라 청년, 장년, 부녀자, 갓난아이 등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다"면서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이 무슨 짓했는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000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어제부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다"가로 되물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이 이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런데도 90일 남짓 만에 선고됐다"면서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 종결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선거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의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는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을 예고하고 있다. 신속한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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