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복지부 "월 309만원 소득 직장가입자, 내년 보험료 월 7500원 인상"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9:06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9:06

40년 가입·25년 수급 시 보험료 5400만원↑
생애 총소득액 3억1000만원…2200만원↑
누적적자 경상가 기준 6973조 감소 예상
자녀 1명 출산 시 총연금액 787만원 올라
군 복무 마치면 총연금액 590만원 증가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0.5%포인트(p)씩 오를 경우, 월 309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가 내는 내년보험료는 현행 대비 월 75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원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월 27만8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나 내년부터는 1만5000원이 올라 29만3000원을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현행보다 월 7500원이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다음은 복지부 일문일답.

-소득대체율 43%로 결정된 배경은
▲모수개혁에 따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준은 21대 국회 공론화, 여야 합의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보험료율 13%는 지난 21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근로자·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수용가능한 범위로 21대 연금특위 논의부터 여·야 의견이 일치된 수치다. 소득대체율 43%는 공론화 논의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가 개혁안을 통해 제시한 4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내용, 재정 여건,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야가 논의한 결과다.

-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나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돼 받는 돈도 많아진다. 2025년 A값(국민연금 평균 소득자)이 309만원일 때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억8000만원을 납부하고 3억1000만원을 수령한다. 총보험료는 5400만원, 총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한다. 크레딧 제도와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번 개혁이 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시 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금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적자는 경상가 기준으로 6973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효과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적용 시 합하면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1.48%p 효과가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1.075%p가(월 3만3210원) 인상되고 군 크레딧은 0.4%p(월 1만2450원) 인상된다. 앞으로는 50개월 상한도 폐지돼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실질소득 제고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총연금액은 787만원이 증가되고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총연금액이 590만원 증가된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효과는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13% 인상으로 월 소득 1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6만5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원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12개월간 매월 6만5000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연금개혁 의의는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돼 제도 역사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와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숙의 등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 개혁이 이뤄진 점도 큰 의의가 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