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건에 있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서 법사위를 통해 각종 특검법, 탄핵안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탄핵병, 특검병에 걸렸냐고 비아냥대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치 과잉의 시대를 맞는 중에 이런 특검을 난무한다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상설특별검사 제도는 기존에 행정부가 해왔던 수사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최소 한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검법안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또다시 재의결을 하고 또다시 특검을 내는 것"이라며 "이 모든 특검이 윤석열과 김건희,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시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이 너무 많이 발의했다고 할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선 할 때마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해당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의 특검 후보 임명 지연 방식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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