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차 병원 '포괄·전문' 나눠 역량 강화…정부, 3년간 2조30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7:16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7: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19일 '2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
획일적 병원 구분 벗어나…기능 맞춰 전환
'포괄 2차 병원' 3년간 2조 투입…성과 보상
'필수특화기능 전문병원' 3년간 3000억 투입
1차 병원, 질환 관리 기능 중심…만족도 평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종합병원(2차 병원)을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과 특화 기능 중심인 '필수특화기능전문화' 병원으로 나누고 3년간 2조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2차 병원' 역량 강화 필요성…3년간 2조3000억원 투입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3차 병원에 다니던 경증 환자가 2차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2차 병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특위는 병원 기능에 따라 2차 병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병상수 등 획일적으로 나눠진 종합병원 330개와 병원 1400개 구조를 탈피해 '포괄 2차 병원'과 '필수특화기능전문화 병원'으로 구조 개편을 실시한다.

앞으로 포괄 2차 병원은 3차 병원과 협력해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입원 중심 진료 역량에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 병원마다 지역 내 필수 기능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환자 진료 비중을 늘려야 한다.

포괄 2차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병원은 진료 역량과 포괄성을 갖추고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이다. 특위는 평가 인증,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응급의료기관 역할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포괄 2차 병원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한다. 연 6600억원 이다. 이 중 30%는 3차 병원과 협력 수준 등을 평가해 성과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권 개념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마련 중인 지역의료지도를 기준으로 지역가산도 추가해 보상을 강화한다.

그러나 중진료권 내 3차 병원과 포괄 2차 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다. 특위는 이 경우 지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 지정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은 심뇌혈관,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그동안 전문 병원은 특정 질환에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해도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 했다. 특위는 전문화 병원 기능을 강화하기위한 보상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 지정을 위해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심뇌혈관, 외상 응급 분야와 수요가 감소하는 소아와 분만, 암 치료 등을 '필수특화기능'으로 신설·지정한다. 아울러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통해 3년간 3000억원, 연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정된 병원에 투입한다.

◆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 위주 평가체계 도입…지원 강화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전문 병원은 포괄 2차 병원과 동일한 지표로 평가받아 불이익을 받았다. 특위는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원급(1차 병원) 체계도 개편한다. 특위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복합질환자를 위해 1차 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1차 의료 수요가 높고 수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환자의 건강 개선 정도, 만족도 등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의료체계 개편으로 중증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도 확대한다. 패스트트랙은 환자가 증상이 악화할 경우 3차 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47개 3차 병원 중 32개 병원이 적용하고 있는데 전체로 확대할 전망이다.

수도권 병원으로 쏠린 암 환자들이 지역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암 진료 협력 체계도 제도화한다. 3차 병원에서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된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할 전망이다. 의료기관 소속에 묶였던 의료 인력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현장 의견을 듣고 사업 계획도 설명할 예정"이라며 "포괄 2차 병원과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하반기 전에는 필요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