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이민자 추방 중지 판사 탄핵"…대법원장 "사법 결정 이견에 탄핵 부적절"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2:5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2:50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베네수엘라 이민자 추방에 중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미 연방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이 같은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존 로버츠 미 연방 대법원장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00년이 넘게 탄핵은 사법 결정과 관련한 이견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립됐다"며 "정상적인 항고 절차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이라과(Tren de Aragua)' 단원으로 의심되는 이민자 추방에 나섰다. 이에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5일 추방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스버그 판사를 언급하며 "급진적인 좌파의 미친 판사는 문제를 일으키고 선동하는 자로, 안타깝게도 대통령으로 뽑히지 않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에 의해 임명됐다"면서 "나는 많은 이유로 승리했지만, 불법 이민과 싸우는 것은 아마도 이런 역사적인 승리의 가장 큰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유권자들이 내가 하기를 원한 것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 이전에 내가 그 앞에 출석하도록 강요된 다른 부정한 판사들처럼 이 판사는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수가 정상이 아닌 살인자들인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들을 이 나라에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을 낸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다. 지난 2018년에도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자 사법부의 독립성을 옹호했다.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가 없다"고 했었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3.1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