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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늘린다…실증사업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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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소상공인·중소기업 5개, 신산업 6개 규제 개선
자율주행택시 심야 운행시간 확대…주간도 운행
바이오 R&D 참여 조건↓…소상공인 폐업 간소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택시의 운행 대수·시간을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조건 완화, 소상공인 등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경제 6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제단체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5개 분야, 신산업 분야 6개에 대해 규제 개선책을 공개했다.

◆ 서울 강남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신규 선정시 운행시간 확대

개선책에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운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택시 운행사업자 신규 선정 시 운행시간을 확대해 허가할 방침이다.

강남일대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자율주행 택시 [사진=서울시]

현재 자율주행택시는 제한적으로 운행된다. 총 3대가 평일 심야 시간(23시~익일 5시) 운행한다. 이 때문에 데이터 수집량이 적어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보다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택시 심야 운행시간을 늘리고, 주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운행 대수 역시 3대에서 심야 7대·새벽 4대로 늘린다.

최성영 기재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장은 "자율주행의 최종 단계인 4단계까지 나가기 위해 현재 자율주행택시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데이터 수집을 위해 운행 시간과 대수를 늘려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앞으로는 신청 시점에서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의 국가 R&D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정량지표 신설, 글로벌 제약사 인증 유형 구분 등도 마련한다.

R&D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협회 공동 설명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강화에 나선다.

◆ 소상공인 대상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대폭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도 늘어난다.

정부는 특정 산업에 대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5시간 온라인 재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시내 폐업 점포 모습. 2022.07.13 kimkim@newspim.com

간소화 서비스 업종 수는 2013년 27개에 불과했지만, 2023년 56개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부터 업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 팀장은 "통상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할 때 업종별 폐업 비율이나 폐업 신고 미이행 행정 형벌 등 통계를 분석해 선별한다"며 "아직 몇 개 업종이 증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수 공급자 계약(MAS)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도 편해진다.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최근 1년 내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사본 제출도 허용한다.

또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구체화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 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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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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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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