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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적 해석 미룬 AI 미술, 창작과 유통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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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거 예술은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표현하는 독점적인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이 미술 창작에 활용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예술적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AI가 생성한 회화 "Edmond de Belamy"가 경매에서 43만 달러에 판매되면서, 인공지능 미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었다.

AI 미술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직관적 창작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AI 미술과 인간 미술은 어떻게 다를까?

과연 AI 미술과 인간 미술은 공존할 것인가? 인간 미술을 대체할 것인가? AI 미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AI는 다양한 화풍을 학습한 후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박정인 교수.

예를 들어, AI는 르네상스 화풍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르네상스 스타일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작 과정은 어디까지나 기존 데이터를 조합하는 수준에 머문다.

반면, 인간 미술은 감정, 경험,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그의 감정과 정신 상태를 반영한 작품이다. 인간의 창작은 외부 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며 독창적인 메시지를 담는다.

즉, AI 미술은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미술은 의도를 가지고 왜 그러한 작품이 나오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큐레이션 분야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의성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AI와 인간 미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즉, 기존의 화풍을 조합하거나, 특정 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새로운 미술 운동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I는 인상주의와 초현실주의를 결합한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입체파(Cubism)처럼 완전히 새로운 예술 사조를 창조할 수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피카소의 여인 초상화 'Tête de Femme au Chignon' [사진=서울옥션] 2023.11.10 alice09@newspim.com

반면, 인간은 기존 개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피카소(Picasso)는 입체파를 창조하며 기존의 화풍을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탄생시켰다. 마찬가지로, 마르셀 뒤샹의 "샘"은 기존 예술 개념에 도전하며 현대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예술 작품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이 창작하는 미술은 철학적·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은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처럼 인간의 미술은 감정, 철학,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AI가 전쟁을 주제로 한 그림을 생성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쟁의 비극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AI는 산출물을 기계적으로 만들지만, 그 결과물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미술가의 창작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AI 미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예술 사조를 창출하거나, 예술 작품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이 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데이비드 즈루너스 갤러리가 전시한 코믹 작품 2023.09.07 leemario@newspim.com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미술 작품이 점점 증가하면서, 법적 해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AI가 만든 작품을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논쟁중이다.

그저 인간의 기여가 약간이라도 있기 전에는 AI 산출물에 불과하여 어떤 법적 지위도 줄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미술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프롬프트를 복제하여 같은 AI 미술을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한 해석은 빠른 시일내에 있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AI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들리면서 만화, 웹소설 등에서 가독률이 떨어질 정도로 AI 출처표시를 하는데 이를 UI 환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은지 여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저작물은 다른 음악저작물이나 문학저작물보다 쉽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이 있다면 저작물로 본다. AI를 이용하여 만드는 저작물도 이에 다를바 없다.

결국 도구를 목적화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 우리는 기술(AI산업)도 새로운 예술품 시장도 모두 놓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인간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우려처럼 AI로 저작하는 미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AI 산출물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무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통질서가 빠르게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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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구, 일본 3-1 제압 금메달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한국 야구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었다.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은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대회 야구 결승전에서 일본에 3-1로 승리했다. [서울=뉴스핌] 한국 야구대표팀이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대회 야구 결승전에서 일본에 3-1로 승리했다. [사진=KBO] 2026.09.27 willowdy@newspim.com 앞서 한국은 지난 25일 일본과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타선이 침묵해 0-5로 패했지만, 이날 결승전에서 승리해 완패를 설욕했다. 이날 승리의 주역은 단연 선발로 나선 곽빈이다. 곽빈은 6.1이닝 동안 111개의 공을 던지며 4피안타 2사사구 9탈삼진 1실점(1자책점)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곽빈이 지난 17일 아시안게임 대표팀 소집 후 연습에서 몸을 풀고 있다. [사진=두산 베어스] 2026.09.27 willowdy@newspim.com 곽빈은 6회까지 이미 92개의 공을 던졌지만 7회에도 마운드에 올라가 투구를 이어갔다. 하지만 7회 1사 1, 2루 상황에서 3루수 사토 유키에게 적시타를 맞았다. 한국 벤치는 곽빈을 내리고 조병현을 대신 올렸다. 곽빈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마운드를 내려갔다. 곽빈은 지난 21일 처음 치른 대만과 조별리그 경기에서 6이닝 무피안타 2사사구 10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챙겼다. 한국 야구 국가대표 류지현 감독은 가장 중요한 일전에 곽빈을 선발로 내세웠다. 곽빈은 100개가 넘는 혼신의 역투를 펼쳤지만, 이날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다. 이날 한국 타선은 초반부터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맞았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다. 2회 먼저 1점을 냈지만 7회까지 추가득점에 실패했다. 그 사이 7회 일본에 1-1 동점을 허용했다.  [서울=뉴스핌] 한국 야구대표팀이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대회 야구 결승전에서 일본에 3-1로 승리했다. [사진=대한체육회] 2026.09.27 willowdy@newspim.com 8회초 타선이 다시 집중력을 발휘했다. 김지찬의 2루타, 조형우의 희생번트, 김주원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1, 3루 상황에서 이번 대회 내내 부진했던 김도영이 내야 안타를 쳤고, 3루 주자가 역전 득점을 기록했다. 이어 문보경(LG)이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정준재를 홈으로 불러들여 3-1까지 달아났다. 8회말 김지찬 실책 속에 1사 2루 위기에 놓인 한국은 박영현을 기용했다. 박영현은 8회말 위기를 실점 없이 막아냈다. 9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2사 이후 볼넷에 안타로 1,2루 실점위기에 놓였지만, 시바사키 마사토를 삼진으로 잡으며 경기를 끝냈다. 아시안게임 통산 7번째 금메달을 따낸 한국은 2010 광저우,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에 이어 5연속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LG 김영우, 한화 문현빈, SSG 조형우 정준재, 삼성 배찬승 이재현, KT 소형준 오원석, 롯데 최준용 김진욱, KIA 김도영 성영탁 박재현, 두산 최민석 박준순, 키움 김건희까지 이번 우승으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willowdy@newspim.com 2026-09-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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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핸드볼, 일본 꺾고 8년 만의 금메달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한국 여자 핸드볼이 일본을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복귀했다. 이계청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7일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 엔트리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풀리그 최종전에서 일본을 27-23으로 제압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사진=대한체육회] 2026.09.19 psoq1337@newspim.com 한국은 6전 전승, 승점 12로 금메달을 확정했다. 일본은 5승 1패(승점 10)로 은메달, 중국은 4승 2패(승점 8)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여자 핸드볼은 7개 팀이 한 차례씩 맞붙는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5연승을 거두며 최종전에서 사실상의 금메달 결정전을 치렀다. 한국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페널티 스로우로 먼저 실점했지만 류은희와 권한나의 연속 득점으로 곧바로 역전했다. 전반 9분에는 전지연이 수비에서 공을 빼앗은 뒤 김보은의 속공 득점으로 연결하며 6-3까지 달아났다. 일본이 골키퍼를 빼고 필드 선수를 추가하는 파워 플레이로 반격했지만, 한국은 굳건했다. 수비 성공 후 골키퍼 박새영이 빈 골문을 향해 직접 득점하며 9-7을 만들었다. '원포인트 골키퍼' 정진희도 교체 투입된 뒤 7m 스로우를 막아내며 힘을 보탰고, 한국은 전반을 16-12로 앞선 채 마쳤다. 후반 일본의 추격이 거셌다. 한국은 한미슬이 2분 퇴장을 세 차례 받아 코트를 떠나는 악재 속에서 24-22까지 쫓겼다. 그러나 승부처에서 다시 집중력을 발휘했다. 일본이 류은희를 중심으로 한 공격을 견제하자, 전지연과 강은혜가 득점을 보탰다. 박새영은 일본의 속공을 연달아 막아냈다. 류은희도 결정적인 득점을 추가하며 승기를 굳혔다. 이후 한국은 끝까지 리드를 지켜 27-23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박새영은 전반에 7개와 후반 5개를 합쳐 12번이나 골을 막아 방어율 41%로 금메달 획득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베테랑 류은희도 이날 6골을 넣으며 힘을 보탰다.  이로써 한국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에 19-29로 패했던 아픔도 씻어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여자 핸드볼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0 베이징 대회 이후 한국은 이번 대회까지 통산 8번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9-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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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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