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디지털 교과서, 2차적 저작물 저작권 문제 대두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08:49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08:49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2025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약 5,608억 원가량이 책정되었으며, 이 예산은 교원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구독료와 관련된 비용은 아직 개발 업체들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구독료를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교과용 도서 보상금 법령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0002호 「2023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 보상금과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따라 발행 부수와 전송 대상자 기준으로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일반 디지털 교과서와 달리 학습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저작물을 저작하여 제공한다.

박정인 교수.

현재 고시의 경우 원 저작물을 번역ᆞ변형ᆞ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 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저작권법에 명시되었지만 제도 정착에 난항을 겪었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2014년도 본격 도입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대학 수업 등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해주었던 조항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가 입학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2025.01.06 gd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이경아 박사(교육전문위원)는 "당초, 이주호 장관은 AIDT가 교과서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서책형과 병행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병행의 의미는 서책형과 AIDT의 무조건적 구매(서책형과 다른 출판사, 독립형 선택 가능)였다.

국회에서도 23년 정책 발표 당시, 당연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이해했었다. 근데 24년에 이르러 장관이 두 가지 교과서를 모두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이 AIDT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사이에 교과서 지위와 AIDT 정책 추진 속도, 현장 준비도,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장관이 1월이 되어서야 "25년 한 해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자율선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여서 올해만 학교 현장에서 AIDT를 자율선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AIDT의 법적 지위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AIDT가 자율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구매가 된다면 이 경우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2025년 3월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서 도입하므로 AIDT에 개발에 참여하여 데이터 셋을 제공한 천재교육, YBM, 아이 헤이트 플라잉 버그스, 에누마, 구름, 네이버 클라우드, LG CNS 등 여러 국내 기업들이 교과용 도서 게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저작권자에게 받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국제규범인 저작권법을 교육부가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마저도 우리나라 교육 목적 보상금인 교과용 도서 보상금과 수업 목적 보상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만을 보더라도 미국의 대학에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책 1쪽을 복사하는 데 내는 저작권료가 1장당 11달러 정도 되며, 일본에서는 교과서에 저작물을 게재할 때, 저작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저작료를 살피건대 정액제 아닌 비율제로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 저작권자가 받는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내용을 이번 주 검토 중이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과목과 학년에 대한 도입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교사, 학생과 학부모, 사교육 시장과 학습지 시장까지 모두 혼돈 그 자체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AI 기술 자체의 편향성이 주는 학습자 눈치를 보는 할루시네이션의 한계, 퍼실리테이터로서 교사의 역할 변화에 못 미치는 교사 교육과 기술 종속성의 우려, 물적 인프라에 대한 학교 간 격차 해소에 대한 부족한 대비, 교육 내용 표준화의 한계와 새로운 사교육의 등장화 우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준비의 부족과 학습자 이력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우려, 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시민 소양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 등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고려할 때 AIDT를 활용한 교육을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