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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연예인 스캔들 그 후…스타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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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생활 논란 및 범죄 연루, 스캔들에 휘말린 스타들의 출연작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26일 유아인이 출연한 '승부'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선 김수현의 출연작 '넉아웃'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업계를 뒤덮었다.

배우 이병헌과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가 26일 극장에 개봉한다. 이 영화는 바둑계의 전설 조훈현과 제자 이창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병헌이 조훈현을, 유아인이 이창호를 맡아 열연했다. 2021년 촬영을 마쳤으나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받으며 개봉이 밀렸다.

양진영 문화부 차장

최근 유아인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하지만 영화의 홍보 활동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의 출연작을 극장에서, 또 여러 매체의 노출을 통해 접하고 싶지 않다는 거다.

김형주 감독은 작품 속 유아인의 분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뒤 "두 사람의 이야기여서 그 둘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영화가 공개되고 나면 그 부분을 충분히 납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톱스타의 논란과 엮여 수년 간 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 뒤늦게 공개되는 '승부'의 행보와 그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아인이 논란에 휘말리기 이전에 출연했던 작품 중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화도 남아있는 만큼, '승부'에 대한 반응이 여러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도 맞닿아있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배우 한 명의 논란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일이 터지기 전에 계약, 촬영이 완료된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톱스타의 논란은 뼈아프고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사전에 제작된 작품과 그 결과에 생계가 걸려있는 이들은 죄가 없다는 주장이다.

영화나 콘텐츠 제작 특성상 정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작품이 세상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배우들은 초반에 계약한 출연료를 다 받는 경우가 있지만, 작품에 참여하는 수많은 스태프들은 N차에 걸쳐서 정산금을 받는다. 작품이 개봉하거나 공개돼야 정산이 완료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유아인 외에도 톱스타의 사적 이슈로 작품이 피해를 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박혜수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몇 년간 사장되다시피 했던 '디어유'도 최근 KBS JOY 채널에서 방영을 확정했다. 최근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열애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김수현이 출연작 디즈니+ '넉아웃'을 두고도 이런 저런 우려들이 쏟아진다.

'넉아웃'의 경우 현재 촬영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품 관련자들의 고민이 깊다. 김수현이 의혹을 완전히 벗으면 모를까, 현재 드라마는 시즌1, 2의 분량이 거의 다 촬영된 상태다. 오는 4월엔 미국 마이애미 로케이션 일정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출연자 이슈로 인해 해외 촬영이 가능할지조차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실체없는 '책임감'을 운운하기보다 정확한 계약 이행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출연자 이슈로 작품이 타격을 받은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금전적인 책임이 이행돼야 한다. 해당 연예인의 스캔들이 대중에게 잊혀진다고 해서 작품에 끼친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참여한 모두가 최소한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명시해두는 계약과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정확한 산정 기준이 필요한 때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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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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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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