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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거래소 현장검사 촉각...자금세탁 방지 점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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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 중징계…그 외 가상자산거래소도 중징계 전망
라이선스 갱신 심사 앞두고, 시스템 개선하며 수위 낮추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업비트와 코빗, 고팍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데 이어 오는 17일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예고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긴장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이 지적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면서 제재심 혹은 현장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FIU는 지난해 말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해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이석우 대표 등 임원 9명 문책 경고 및 면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여기에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업비트 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FIU 조사 제재심에도 업비트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상당수의 가상자산거래소 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고, 당국이 업비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절차는 3년 단위로 진행되며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대표자·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다. 라이선스 갱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소 업무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여기에 금감원이 지난해 빗썸에 이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3위인 코인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하는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FIU 제재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이 본보기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비트 로고 [사진=뉴스핌DB]

이 같은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지적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모습이다. 

업비트는 100만원 미만 디지털 자산 출금 방식을 변경해 업비트에 등록된 개인지갑 주소로 출금하거나 별도의 출금주소 등록 과정을 도입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개선 사항도 준비하고 있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갖춘 전담 조직을 확대 운영하는 등 빗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빗은 신분증 위변조 방지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고, 이상 거래 모니터링에 더욱 집중하면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 미신고사업자와의 출고를 제한하기 위한 100만원 미만의 출고에 대한 통제 강화도 준비 중이며, 정기적인 내부 교육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코인원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아 지적 사항도 없다. 그러나 코인원은 특금법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며 FIU 갱신 신고 심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고팍스는 당초부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내부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와 함께 100만원 이하 거래 출고에 대한 통제 강화도 기존부터 행해 금융당국 검사에도 관련 지적 사항이 없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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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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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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