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또 엇갈린 국민연금 개혁…尹 석방 파장에 올스톱하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1:00

3차 국정협의회 개최…논의 원점으로 돌아가
4차 국정협의회 불투명…개혁도 안개 속으로
연금 개혁 하루 지연될 때마다 부채 885억↑
이기일 차관 "가장 좋은 개혁은 빠른 개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파행이 이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0일 3차 국정협의회를 열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합의에 나섰지만, 서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일지 여부다. 여야는 지금껏 몇 차례 회의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2025.03.10 pangbin@newspim.com

여당은 소득대체율 40~43%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보다 높은 44~45% 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당이 주장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양보하면서 야당이 지난 6일 열린 2차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평행선만 달리던 연금개혁 논의가 한발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국회 분위기는 급냉각됐다.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자 3차 국정협의회 논의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결국 회의 시간이 임박해서야 아슬아슬하게 열렸다. 이후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다시 고수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득대체율 43%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더욱이 현재 4차 국정협의회 추후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국정협의회 이후에는 다음 국정협의회 일정이 정해졌는데, 3차 국정협의회가 끝난 뒤에는 추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여파와 이번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파로 연금개혁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부채가 매일 885억원씩 늘고 있어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은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이 주도적으로 개혁을 하면 책임도 야당이 지게 되는데, 야당이 지금 상황에서 이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조속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라며 "빠른 시일 내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드는 데 논의가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차관은 "국민을 위하고 청년을 위하는 개혁이 빨리 되길 희망한다"며 "원래 골든타임이 2월이었기 때문에 3월 초에는 꼭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