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확정되면…70년 뒤 빚 4경 달해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1:28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1:42

43% 합의 시 미적립부채 현행비 3경9972조↑
소득대체율 1%p따라 미적립부채 3125조 차이
43% 합의 시 GDP 대비 비율 84.8%→311.4%
시간 지날수록 1%p따른 미적립부채 차이 커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 간 국민연금개혁 방안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할 경우 70년 뒤(2095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 4경20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연금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연구회)와 연구회 소속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부터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95년 기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미적립부채 규모는 4경2032조원으로 추정된다.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p)늘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합의할 경우는 미적립 부채 규모가 4경515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과 야당은 이날 18년 만의 연금개혁을 이루기 위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두고 막바지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는 보험료율 13%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갈등을 빚어왔다. 여당 43%, 야당은 44%를 주장하며 1%p 차이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야당이 소득대체율 43% 검토 가능성을 밝히면서 연금개혁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여파로 이날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p에 따라 70년 뒤인 2095년 미적립부채 차이는 3125조원이다.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에서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연금에서 적립금을 뺀 금액으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올해 미적립부채 규모는 2060조원다. 만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으로 합의된다면 2095년 미적립부채 규모는 4경2032조원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2095년 미적립부채 규모는 4경5157조원으로 3125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로 보면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2095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 23.1%p 늘어난다. 현재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84.8%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경우 2095년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311.4%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경우 2095년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334.5%로 불어난다. 

더욱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미적립부채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대체율 1%p에 따라 2050년 미적립부채규모 차이는 299조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미적립부채는 6159조원인 반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미적립부채 규모는 6458조원 수준이다. 2050년 299조원 차이가 45년 뒤인 2095년에는 3125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 차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 따른 2050년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119.2%인 반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따른 2050년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130%다.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2095년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 차이(23.1%p)와 대비하면 2배 차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의 효과가 미미할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폭풍우를 몰고 온다는 표현이 이 상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