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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과도한 제한 완화…서울시, 민생 규제 10건 추가 철폐

기사입력 : 2025년03월09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3월09일 11:15

개발직군 등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
시니어 특화과정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0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정한 이후, 지난 1월 3일 규제 철폐 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 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 조치를 통해 센터의 공실은 줄어들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입주할 기회를 제공받아 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임대 면적 규제 완화는 실수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곡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과도한 제한·규정 완화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해소가 시급한 규제 10건을 서울시가 또 찾아내 완화하고 없앤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개최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는 모습 [뉴스핌DB]

규제 철폐안 65호는 청년수당 해외 결제의 예외적 허용이다.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클린카드' 기능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일부 생활비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 사용이 허용됐다.

주요 내용은 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구입을 위한 청년수당 사용 규제 완화로, 기존의 클린카드 이용이 불가능한 해외 결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규제 철폐안 66호는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규제 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그동안 불명확한 기준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범죄 피해 보호 등의 긴급 사유를 반영해 주거 이동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거 이동 신청은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규제 철폐안 68호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이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규제 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오는 3월부터 필요한 원상복구명령서를 지참하면 즉시 번호판 교체가 가능해진다.

규제 철폐안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이다. 기존 4단계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처리 기한을 10일에서 6일로 줄인다. 

규제 철폐안 71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약 1만3000명의 중장년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철폐안 72호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이다. 유관기관의 공익적 목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규제 철폐안 73호는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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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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