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창의행정·규제철폐 함께 추진…시민체감 정책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6:33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6:33

753개 규제 중 빠른 개선 필요한 10개 제안 공개
공공일자리·마을버스 이용 시간 등 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올해의 시정 화두로 선정하고 지난 1월 한 달 간 모든 부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제안받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전문가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월 한 달 간 공무원들이 제안한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전문가 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10건이 공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753건 중 민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수 제안 15건을 먼저 선별했으며, 이후 2월 19일부터 23일 동안 진행된 온라인 사전투표에 6100명이 참여해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창의행정'은 시정 최우선 가치인 '동행‧매력특별시' 실현과 일상혁명으로 시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민 불편사항과 필요한 지원을 서울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보고회에서 '창의행정'과 '규제철폐'가 함께할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체 부서와 직원들은 지난 2년간 창의아이디어를 4100여 건 발굴했으며, 이 중 113건이 현재 정책에 반영돼 시민 생활을 변화시키는 중이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온기창고' 프로그램, 동행마일리지 사업 등이 있다. 

이번 발표회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철폐'라는 주제에 따라 시민 참여형으로 개최됐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추진 과정을 통해 더 효과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개된 규제철폐 창의사례 10건은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개선과 마을버스 이용시간 연장 제안이 포함됐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최종 심사 결과 ▲대상에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장애인복지과)' ▲최우수상 '정부․서울시 공공일자리 진입 규제 철폐(일자리정책과)' ▲우수상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완화(버스정책과), 마곡산단 입주기업 임대기준 규제 완화(산업입지과),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아동담당관)'가 수상했다.

최종 심사 결과 제안된 규제철폐안 10건은 관련 규정 정비 후 신속하게 시행돼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 달여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굴해 낸 700여 개의 규제 중 빠르게 개선돼야 할 것들을 시민과 함께 추려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필요해서 생긴 규정도 시간이 지나면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만큼 앞으로 일상에 돌아가셔서도 불편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언제든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