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경기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앞둔 가운데 초유의 전투기 오폭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군 지휘 계통의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가 없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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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7 pangbin@newspim.com |
그는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 기원하고 피해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 진상 파악과 피해 복구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군도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포천·가평에 지역구를 둔 김용태 의원의 제안으로 군사 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해 조사 및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포천시가 중앙정부의 보전을 전제로 예비비에서 선지원하고 이후 다시 중앙정부에게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군 소음과 도비탄 등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당이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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