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미국의 4배? FTA 쏙 뺀 트럼프식 계산법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6:1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라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렇다"고 말하며, 상호 관세는 오는 4월 2일 발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들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이란 설명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4배'라고 언급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예고한 지난달, 로이터 통신이 세계무역기구(WTO) 데이터를 인용해 만든 도표가 주요 언론에서 널리 쓰였다.

해당 도표에는 '미국 상위 15개 교역국의 평균 관세율'이라며 WTO 회원국끼리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나타냈는데, 한국의 MFN 관세율은 13.4% 수준으로 미국(3.3%)의 4배가 맞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라 이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표 아래에는 작은 회색 글씨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들 국가 간 거의 모든 관세가 철폐됐다'란 주석이 달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도표를 얼핏 봤다면 이 주석을 읽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는 이 도표를 자세히 보지 않아 잘못 말한 것이거나, 평소에 한국을 FTA 체결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를 시사한다. 아니면 의회 연설문을 작성한 관계자가 한미 FTA 체결 사실을 모른 채 이 도표를 인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겠단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일 수 있단 의혹도 제기된다. MFN 관세율만 놓고 따지자면 지난해 미국 상위 15개 교역국 중 인도(17%)가 가장 높다. 인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기도 하다.

지적해도 미국의 5배의 관세를 부과하는 인도에 하는 게 합리적인데, 한국을 지목한 것은 결국 한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뒤 "미국은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며 예고한 상호 관세가 4월 2일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마치 한국을 우선으로 상호 관세 대상에 올리겠단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주의 조사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관세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대미 규제, 부가가치세(VAT),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등과 같은 비(非)관세 장벽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었다.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VAT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를 미국에 관세를 매기는 나라로 여기겠다"라고 말한 바 있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FTA를 체결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흑자 규모는 상당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0조 3860억 원)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번째로 많은 흑자를 미국을 상대로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에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의 국경 유입 차단 지원을 요구한 것처럼 한국에는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압박하는 데 관세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분석관은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들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한국에) 미국산 자동차와 같은 다른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wonjc6@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미국 도널드 트럼프 관세 물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베라더믹스 47% 폭등 ② FDA 최초 비호르몬 경구 탈모 치료제 승인 목표

베라더믹스 47% 폭등 ① 임상 성공으로 30년 만의 탈모 치료 혁신 눈앞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마라톤 '서브 2' 기술 도핑 논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인류 첫 공식 마라톤 '서브 2'라는 신기원이 세워지고 축하와 동시에 '기술 도핑' 논란이 일고 있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는 26일 런던 마라톤에서 42.195㎞를 1시간 59분 30초에 끊었다. 2023년 켈빈 키프텀이 시카고에서 세운 종전 세계기록 2시간 00분 35초를 무려 1분 5초나 앞당긴 기록이다. 공식 대회에서 인류 최초로 '서브 2'를 달성한 순간이었다. 2위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도 1시간 59분 41초를 기록하며 두 번째 공식 서브 2 러너가 됐다.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졌던 2시간 장벽이 같은 날, 같은 코스에서 연달아 무너진 것이다. 여자부에선 티지스트 아세파가 2시간 15분 41초로 스스로 세웠던 세계기록을 9초 줄이며 새 기록을 썼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오른쪽)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1위로 결승선을 골인한 뒤 여자 엘리트 레이스 우승자 티지스트 아세파와 함께 신발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세 사람은 모두 아디다스의 최신 레이싱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3'를 신고 달렸다. 이 신발은 한 짝 무게가 97g에 불과한 초경량 카본화로 현재 규정상 허용되는 레이스용 슈즈 가운데 가장 가벼운 모델로 알려졌다. 힐 39㎜·포어풋 33㎜ 스택, 6㎜ 드롭으로 세계육상연맹이 정한 도로 레이스용 밑창 두께(40㎜ 이하) 규정을 간신히 충족했다. 사웨는 로이터·BBC 등과의 인터뷰에서 "기술 도핑이냐"는 질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이 신발은 공식 승인을 받았다. 매우 가볍고 편안하며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었다"고 말했다. 슈즈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나이키가 탄소섬유 플레이트를 넣은 '베이퍼플라이'를 선보이면서 마라톤 기록은 '초(秒) 단위'에서 '분(分) 단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카본 플레이트와 고반발 미드솔은 발이 지면을 딛고 나갈 때 추진력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줄여 42.195㎞에서는 수십 초, 많게는 1분 이상 차이를 만든다. '슈퍼 슈즈'의 위력이 커지자 세계육상연맹은 2020년 규정 손질에 나섰다. 도로 레이스용 신발은 밑창 두께를 40㎜ 이하로 제한하고, 탄소 플레이트나 블레이드는 1장만 허용했다. 기술의 방향은 제한하고 혁신 자체는 허용한 것이다. 우사인 볼트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일반 스파이크를 신고 세계기록을 세운 뒤 2021년 인터뷰에서 "내가 뛰던 시절엔 세계육상연맹이 새 스파이크를 아예 못 신게 했다. 요즘 나오는 스파이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수영에선 2008년 전신 수영복이 1년 사이 108개의 세계기록을 쏟아낸 끝에 2010년 전면 금지된 전례도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밑창 두께와 탄소판 수를 제한하면서도 '슈퍼 슈즈 시대'를 인정했다. 덕분에 선수들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브랜드는 기술 경쟁을 벌이며 마라톤은 또 한 번 진화 중이다. 사웨의 1시간 59분 30초가 보여준 건 인간과 기술이 함께 만든 '새 시대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04-28 14:18

사진

민주,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3명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재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경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경기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총선 초박빙 승부처였던 핵심 경합지 하남갑에는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를 실천한 이광재 후보를 배치했다"며 "이 후보는 3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GTX 연장 등 굵직한 지역 사업을 중앙과 직결해 속도감있게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 텃밭에서도 승리한 경험과 수도권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두루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다. 김용남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평택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인 만큼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의 대표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용남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 있다"며 "진영을 뛰어넘는 폭넓은 지지 기반으로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높은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강 대변인은 "김남국 후보는 최근까지 대통령 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안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다져온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즉시 실전에 투입돼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지역 출마를 준비했던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를 포함해 이번 재보선에서 공천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용은 검찰 조작기소의 피해자이고 당과 대통령을 도운 여러 기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당 안팎 많은 분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판단해서 공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 DB] 이연희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오늘 제가 김용을 만나 뵙고 전후사정을 잘 설명했고 선당후사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의 입당 및 출마 문제에 대해 "제가 만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출마에 대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며 "듣기로는 출마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되면 입당 절차와 공천 절차를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2026-04-2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