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아 尹 내란범 모는 게 진짜 내란 세력"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영장 쇼핑' 내란 행위"
일부 유튜버, 확성기 동원해 시국선언 방해하기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 주요 대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가운데, 10대 청소년인 중고교생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하고 나섰다.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모인 이들은 자신들을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탄반청)'이라고 소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총선 부정선거 의혹 규명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단계적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A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조치였다"며 "그러나 반국가 세력은 이를 내란과 쿠데타로 왜곡하며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다. 불법 탄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의 최근 공개된 간첩 지령문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논란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A군이 언급한 간첩 지령문은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간부 석모 씨 이야기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판결문에 따르면 석 씨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받았다.
A군은 "그렇다면 진짜 내란 세력은 누구입니까?"라며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문제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B군은 "중앙선관위의 부패와 부정선거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수백 건의 채용 비리,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자 가족 회사라는 망언을 하며 양심과 공정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B군은 "선관위가 억울하다면 선거인 명부, 서버, 그리고 기록을 공개한다면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헌재가 허락하면 서버를 공개하겠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헌재와 선관위는 이미 한 몸인 카르텔이 돼 있어서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국민이 정치를 견제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런데 그 수단이 오염됐다면 이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으로 판단했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의 단계적인 불법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C군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고, 더 충격적인 것은 12월 6일과 8일 두 차례나 기각당한 뒤 이를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재청구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C군은 "법률상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와 이력을 명시하고 재청구 시 이를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라며 "중앙지법은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법으로 법원 쇼핑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참여 청소년 10여명이 각자가 준비한 자유 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외부에서의 협박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익명 등으로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극좌 성향 유튜버들이 40m 거리 밖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시국선언을 방해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청소년들의 발언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수백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운집했다. 시국선언은 1시간 10분여간 진행된 뒤 애국가를 제창하고 마무리됐다.
한편 탄반청은 시국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고, 채팅방에는 25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국선언 서명운동에는 3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오픈채팅방엔 연령 제한이 있어 2007년~2012년생만 참여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