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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이재명 모교' 중앙대 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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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불가 평화계엄...한국 전시 상황"
김승욱 명예교수 "현재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尹에 공감"
탄핵 찬성 측 "극우 세력, 한국 사회 발 못 붙이게 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주요 대학 시국선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교인 중앙대학교가 합세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중앙대 재학생 주도로 결성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중앙인' 주최로 '불법 탄핵 각하' 시국선언이 개최됐다.

이들 탄반 학생 측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는 평화계엄이었다"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전시 상황이며 '하이브리드 전(戰)'에 처해있다"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중앙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진행 중이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탄반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승재 씨(24학번)는 "저는 전라남도 호남 출신이며 과거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싫어했었다. 전교조 교사들에게 잘못된 이념과 역사를 배웠고 선동당해 윤 대통령도 거듭 비판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12·3 계엄'으로 계몽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거짓과 위선, 왜곡과 모순 등의 일체가 밝혀지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며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계엄은 즉 내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 2022년 8월 6일 집회부터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며 "거대 야당의 28건의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횡포로 국가의 치안과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공석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 탄핵, 언론 장악을 위해 이틀 일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 문재인을 수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심리·정보전을 결합한 의미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씨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반국가 세력은) 단순히 무력만이 아닌 여론과 갈라치기, 선동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에는 부정선거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간첩법 미개정으로 인해 군사기밀시설에 드론을 날렸던 중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중국 간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들의 속셈에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서 같은 대학 김승욱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찬조 연설로 탄반 학생 측에 섰다. 김 명예교수는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점잔 빼고 누가 대신 해주겠지 하고 안이하게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시·사변 못지 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행정부인 대통령 무력화, 부정선거 의혹과 중앙선관위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중국 댓글 부대 등으로 인한 내정 간섭과 선거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좌편향 의혹, 언론의 편향성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처음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부정 선거가 있겠냐며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음모론이라고 또는 일부 관리 소홀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선거 불복종이라고 일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점차 부정선거 의혹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이것은 어떤 일보다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드는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에 공감하게 됐다"면서, "검찰총장,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당수까지 역임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를 어떻게 몰지각한 몇몇 유튜버들의 음모론으로 일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열린 가운데, 탄핵에 찬성하는 측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인근에서 진행 중이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탄반 학생 측의 시국선언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 중앙대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측의 집회도 열렸다. 인파는 탄찬 측 보다 탄반 측에 더 많이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들이 마침내 이곳, 4·19 민주혁명 이후부터 한국민주주의의 보루였던 '의와 참'의 전당, 의혈 중앙대학교 교정에까지 몰려와 난동을 부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을 비롯한 의혈의 구성원 전체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의 망동을 규탄하며 중앙대 교정 어디에도, 아니 한국 사회 어디에도 이러한 세력이 발붙일 수 없음을 준엄하게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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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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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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