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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반대' 성대 시국선언 찬반 양측 맞붙어..."억지 탄핵" vs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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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 탄핵 사유 안 돼"
탄찬 측 "탄핵 소추 기각되면 자유민주주의 경각에 달할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 주요 대학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11시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등이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탄반 측 기자회견에 앞서 탄핵에 찬성하는 측인 '성균관대 긴급행동(긴급행동)' 측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에 나섰다.

'탄반 시국선언'에는 지난 27일 저녁 기준으로 344명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이 참여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구하진 대표(성균관대 18학번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는 "우리는 반국가세력의 대통령 억지 탄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야당에 의한 불법 탄핵 시도에 반대함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학생 시국선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서 바라보는 황 전 총리 오른쪽에 구하진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2025.02.28 yooksa@newspim.com

구 대표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는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상대로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적들은 총칼만 들지 않고 여전히 공격 중이다. 이는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한계를 초월한 전쟁 방식)'에서 이미 제시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입법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은 29차례에 달하는 유례없는 탄핵으로 국가 운영을 멈추게 했고, 우리의 군사 시설을 촬영한 중국인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저열한 방해 공작으로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구 대표는 "거대 야당이 거대 야당이 된 이유가 의심스럽다"면서, "최근 제기된 부정선거 검증 논란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문제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당은 그 민주주의의 꽃(선거)을 바로잡아 보자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체포의 절차적 문제성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구 대표는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법원이 체포를 허락해 줄때까지 영장을 신청하는 자태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여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이) 기각되니 서부지법으로 옮기는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인데 탄핵 사유가 되겠는가?"라며 "그러면 헌법을 탄핵해야 되는 것이다. 말도 안 된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계엄이 무슨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성균관대 긴급행동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내란옹호세력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2.28 yooksa@newspim.com

한편 긴급행동은 '탄반 시국선언'에 앞서 같은 장소인 성균관대 정문 앞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윤석열 파면! 내란 옹호 세력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긴급행동 측 연사로 나선 김동건(성균관대 23학번 문헌정보학과) 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려 하는 보수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망각한 것이냐?"라며 "무능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아니지만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은 탄핵 사유가 맞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윤석열의 비상 계엄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자유주의도, 공화주의도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위임시킨 권력을 자기 멋대로 쓴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탄압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경각에 달할 것"이라며, "유신 체제, 전두환 체제로 후퇴할 것이다. 가짜 민주주의, 이름뿐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야당, 그리고 자신에 반대하는 이 모두를 반국가세력이라 규정했다"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통제됐고 국민은 주권자가 아닌 체포의 대상으로 전락할 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옹호 역시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계엄을 옹호하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이 모두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들의 목소리가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널리 퍼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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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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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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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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