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범석 기재부 차관, G20서 韓 신인도 강조…WB 총재 등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09:00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韓 구조개혁 사례' 소개
WB 총재 및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흔들림 없는 한국 경제를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김 차관이 지난 26~27일(현지시각)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28일 밝혔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 국제조세, 재무보건, 금융부문이슈, 지속가능금융 등 총 7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민생경제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5.02.06 photo@newspim.com

김 차관은 세계경제 부문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기후 리스크 대응, AI 전환의 영향 및 대응 등 3가지 의제를 지지했다.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작년 12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음을 언급했다.

G20 회의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신인도 구축에 힘썼다.

또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G20 또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 갈 것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그는 캐나다의 패트릭 핼리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한국이 APEC, 캐나다가 G7의 의장국을 수임한 만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적극 공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2.12 photo@newspim.com

마티아스 콜만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올해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OECD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OECD와 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 차관은 아제이 방가 WB 총재, 진 리췬 AIIB 총재와도 면담을 갖고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해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독일의 하이코 톰즈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EU의 대응전략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한-독 거시경제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응해 한국과 독일이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