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영세,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거부권 반드시 행사"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8:28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8:28

"상법 개정으로 투자 없어질 것…경제 더 어렵게 되는 건 자명한 일"
"野, 특검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특검법…수사 이뤄지는 상황"
"표결에 부쳐졌을 때, 대한민국 위해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아산=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충남 아산시에서 진행된 아산시 소상공인·여성·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과된 법들은 누가 됐든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충남 아산시에서 진행된 '아산시 소상공인·여성·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5.02.26 rkgml925@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액 주주들에 대한 의무를 새롭게 규정했을 때,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소송을 한 개개인한테 귀속될 수 있으니까 이제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기업 빼고는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자문 능력을 가진 기업도 얼마 없다 보니까 그냥 어려움을 당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하고, 그 자체로서도 힘들지만, 그런 수고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을 당하게 될까 봐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을 위한 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절대 안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소위 '서학개미'라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주주 보호가 잘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혁신 기업이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소위 '밸류업(기업가치제고)'도 가능하고, 우리 주식시장도 점점 좋아질 텐데, 상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회사에 있는 임원들이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게 없어지게 된다면 기업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렵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그러면서 기업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트리는 상법 개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면서 "야당 대표고 아무리 정권 쟁취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워낙 특검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특검법을 하는 모양"이라면서 "지금 수사가 한참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하자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지 올라가서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법사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