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KDI도 금리 인하 반영했는데 추경은 왜 필요 없다고 했는지 의아"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6:21

[이창용 일문일답] 完 "중앙은행 총재가 추경 얘기할 필요 없었으면…"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얘기하면서 추경이 왜 필요없다가 했는지 KDI가 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한 후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1월 1.9%에서 1.5%로 0.4% 포인트(p) 하향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계엄사태 이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15조~20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 오늘 추경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KDI가 지난주에 경제전망 발표하면서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도 KDI의 전망을 1.6%로 한은보다 훨씬 낮은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KDI와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KDI 리포트 봐도 발표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 금리를 두세 차례 더 낮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미 저희 예상치에 그걸 반영돼 있고, 다만 그 표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당장 낮춰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경기 뿐 아니라 다른 변수도 보기 때문에 앞으로 두세 차례 그걸 반영하고 있지만 낮추는 시기만큼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서 정하니까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제가 KDI 발표해서 놀란 것은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계속 해 와서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KDI 전망이나 우리 전망이나 금리 인하는 이미 반영돼 있을 텐데 추경이 필요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KDI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경기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을 이미 금리는 이 정도 반영됐는데 왜 필요없다고 했는지는 KDI가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가에 대한 예상도 저희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1.9%를 보는 게 환율 요인은 상방 요인이고 경기 요인은 하방 요인이고 그래서 이게 좀 상쇄돼서 저희는 한 1.9%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6%를 가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인지는 KDI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아마 이런 전망이 서로 누가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변수 중에 가장 큰 것은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달려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지금 누구 전망이 맞을거냐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유가와 환율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미국의 관세정책, 통상정책, 환경 변화를 이것을 우리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될지 또는 금리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일시적인 충격으로 봐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창용 총재 = 미국 관세정책 외에도 여러 요인이 저희 경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하나 말씀하신 거는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관세가 크게 부과돼서 우리 경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1.5%보다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패스보다 확 나빠지면 저희들이 당연히 금리정책으로만 하는 건 안 맞겠지요. 여러 가지 다른 정책으로 해야 되지만 경기부양의 추가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정과 통화정책이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관세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수출 중심의 경제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잖아요. 수출 중심의 경제기 때문에 이런 요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수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외부 효과가 큰 건 사실인데,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스터디해 보시면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수출과 수입을 뺀 순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난 몇 년만 보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막 반도체 많이 팔 때 작년에 저희가 2% 성장할 때 그때 수출에 주는 영향을 빼고 나머지 기간에, 올해 저희 예측도 그렇고 순수출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을 보면 지난 3, 4년은 거의 0%였고요. 그전에 저희가 2∼3% 성장할 때도 순수출이 주는 영향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작습니다. 수출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우리의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처럼 수출로만 해서 막 낙수 효과가 있고 하는 그런 시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관세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고 이런 것 이상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지 않고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관세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중심이라고, 내용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금리는 금리와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약화시켜주는 것이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이런 것이 변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저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저는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왜 도입되지 않았냐 하면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다 이것저것 피하다 보니까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 신년사에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먼저 추경 관련해서 20조 이상 안 했으면 한다 라는 게 총재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0조 이상 추경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35조 이상, 그 정도 대규모 추경이 들어왔을 예정됐던 금리 인하 경로에서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세 번의 무게를 뒀다가 두 번으로 무게를 둘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중립금리와 관련해 2.75% 금리가 금융안정 등을 고려할 경우  여전히 좀 제약적이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금융통화위원 네 분이 3개월 내 동결 의견을 주셨고 두 분은 인하가 가능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두 분과 네 분의 차이가 그냥 시점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보시는 최종 금리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으신 건지 좀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마지막 질문은 제가 금통위원 여섯 분한테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저 금리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저희가 3개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1년 정도 이후까지 발표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에 대한 견해를 더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 금리가 어느 정도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두 분과 네 분의 차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디다가 좀 방점을 둬서 일단 좀 홀드하면서 지켜볼 거냐 아니면 내리는 걸 견제를 하고 내리지 말지 결정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중립금리 모델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모델이 좀 중립금리가 높지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는 3%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2.75%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보더라도 조금 더 양쪽 모델 다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중립금리 상단보다 위쪽에 있게 하는 모델도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상단에 있는 모델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도 어느 모델을 하든 중립금리의 중앙값보다는 높은 쪽에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인덱스를 볼 때도 약간은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인 상황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당연히 정부가 결정하는 거지요. 저도 사실 추경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재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제가 제 임기 2년, 지금 3년 가까이 되는데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엄 사태를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워낙 경제 문제하고 정치 문제가 엮여 있어서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가 많아서 이 문제에 관해서 혼선이 있고, 특히 정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부는 정치에 저희들보다 더 가깝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견해가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거냐 그것을 얘기한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추경 논의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내역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중앙은행 총재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 한 두세 달의 시기에는 워낙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견해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F4 회의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도 향후 이 견해와 다르게 추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그러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 예측치에 넣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통화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뭔지를 판단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나라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는 추경의 규모나 어디로 쓰는 게 바람직하지 하느냐에 관한 논쟁은 아마 여러분 많이 안정화되면 더 이상 제 입에서 듣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빠른 시간내에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돼서 그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