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10년간 반복된 경고, 韓 반도체의 실천 없는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중국 이어 일본까지 바짝 추격
K칩스법 등으로 정부 지원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10년 전, 2015년의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공고히 하며 D램과 낸드플래시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갤럭시 S 시리즈를 앞세워 애플과의 경쟁을 이어갔으며,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시너지를 활용해 시장을 선도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화웨이, SMIC 등의 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10년 내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우려는 점점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의 기술 격차는 완전히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단순한 후발 주자가 아니다. 중국 양쯔메모리(YMTC)는 낸드플래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SMIC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7nm 공정 반도체 생산을 강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샤오미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각각 2억2290만대(점유율 18%), 1억6860만대(14%)였다. 2023년 각각 2억2550만대(20%), 1억4610만대(13%)였던 격차가 좁혀졌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입지는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중국은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이 사이에 놓인 한국 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나아가 이제는 일본마저 삼성전자의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밀려 고전하던 일본이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이면서다. 최근 키옥시아는 332단 규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본격 양산이 아닌 시제품을 만든 단계이지만, SK하이닉스(321단)·삼성전자(286단) 등 지금까지 공개된 낸드 제품 중 가장 높은 적층 규모다.

결국 10년 전에도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 한국 반도체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의식만 있었고 실천이 없었던 지난 10년의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을까?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기감을 표명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기업들은 오롯이 기술 혁신에만 의존하며 대응해왔다.

심지어 한국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미국이 '칩스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은 대규모 정부 차원의 투자로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세제 혜택, 인재 양성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그들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