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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최후진술 직접 출석…3월 중순께 尹 '정치적 운명'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6:34

주말내 최후진술 다듬은 尹..."지지자 결집 도모"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 거쳐 결론...3월중순 선고
헌재 재판관 6인 이상 인용 의견 내면 尹 파면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탄핵심판 심판정에 직접 나가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종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쯤 탄핵심판 결정을 낼 것으로 보인다.

◆尹 현직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최후진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있을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선 탄핵심판과 관련한 추가 증거조사 및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각각 2시간 씩 듣는다. 이후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인데,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최후진술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을 비롯한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최후진술에서도 대리인단이 최후진술을 대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10회로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총 7회 변론기일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직접 변론에 나선 만큼, 최후진술 역시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최후진술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보단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도심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23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시민단체 앵그리블루가 주최하는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고, 22일엔 종로구 세종대로와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주최한 탄핵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지난 20일 10차 변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 측은 지지자를 향해 "빨리 직무복귀를 해 대만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임지봉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최후 진출을 통해 헌재의 좋은 결정을 끌어내기 보단 대통령 지지층을 향한 변론으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도모할 것"이라며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이야기나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 절차·포고령 1호 적법성 등 쟁점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결론을 도출해 결정문을 작성하는 수순에 돌입한다. 이 때 헌재가 주목할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사령부 포고령 1호의 적법성 ▲국·경을 동원한 국회봉쇄 시도 및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 지시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면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에선 국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적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도 국회 기능 제한 시도가 될 수 있어 적법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 기본적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3월중순 탄핵심판 결과 나올 듯

통상 최종변론이 있고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2주가 걸렸다는 점을 비쳐보면 3월 중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15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만약 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 접수가 이뤄진 지 약 90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8인인데, 이 중 6인 이상이 탄핵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5인 이하로 인용 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해 조기 대선일은 5월 초중순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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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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