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 거쳐 결론...3월중순 선고
헌재 재판관 6인 이상 인용 의견 내면 尹 파면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탄핵심판 심판정에 직접 나가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종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쯤 탄핵심판 결정을 낼 것으로 보인다.
◆尹 현직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최후진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있을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선 탄핵심판과 관련한 추가 증거조사 및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각각 2시간 씩 듣는다. 이후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인데,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최후진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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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을 비롯한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최후진술에서도 대리인단이 최후진술을 대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10회로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총 7회 변론기일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직접 변론에 나선 만큼, 최후진술 역시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최후진술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보단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도심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23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시민단체 앵그리블루가 주최하는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고, 22일엔 종로구 세종대로와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주최한 탄핵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지난 20일 10차 변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 측은 지지자를 향해 "빨리 직무복귀를 해 대만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임지봉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최후 진출을 통해 헌재의 좋은 결정을 끌어내기 보단 대통령 지지층을 향한 변론으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도모할 것"이라며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이야기나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 절차·포고령 1호 적법성 등 쟁점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결론을 도출해 결정문을 작성하는 수순에 돌입한다. 이 때 헌재가 주목할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사령부 포고령 1호의 적법성 ▲국·경을 동원한 국회봉쇄 시도 및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 지시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면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에선 국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적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도 국회 기능 제한 시도가 될 수 있어 적법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 기본적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3월중순 탄핵심판 결과 나올 듯
통상 최종변론이 있고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2주가 걸렸다는 점을 비쳐보면 3월 중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15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만약 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 접수가 이뤄진 지 약 90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8인인데, 이 중 6인 이상이 탄핵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5인 이하로 인용 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해 조기 대선일은 5월 초중순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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