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의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세입자들의 고통에 적극 귀 기울여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 운영하도록 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민간 임대 시장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효과 등을 발휘할 것이라 말하는데, 전세사기가 임대인 개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야말로 전·월세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세사기를 부추긴 원인"이라며 "과도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일부 투기꾼들이 갭투기로 집을 마구 사 모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기업형 임대주택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 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머리 위로 엄청난 임대료 폭탄이 떨어져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 국민은 지금도 계속 되살아나는 전세사기 악몽과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다"며 "국회는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임대인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및 보증범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 등을 통해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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