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현장]광화문 일대 尹탄핵 찬반 집회…"무효" vs "사유 충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광훈 "3.1절 1천만명 모여 '국민저항권'으로 가야"
민변 최종연 "尹, 계엄 최소 절차도 안 지켜...탄핵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토요일인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 측은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며 집결했고, 탄핵 찬성 시민 측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지지측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측 집회는 오후 2시 기준으로 주최 측 추산 3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이 모였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좌)',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우)' 2025.02.15 calebcao@newspim.com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오는 3월 1일 1천만명이 모여서 국민저항권으로 가야한다"며 "나라가 혼돈스러울 때는 대한민국 헌법은 4.19정신을 계승하라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 탄핵반대의 다른 분파인 '세이브코리아' 측과의 불화도 일축했다. 그는 "우리 전한길 강사님이 계시는 오늘 광주 집회도 사람들이 모였다. 3.1절에는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사로 나선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는 "대한민국의 민주를 파괴한 자가 민주당이고 법치를 파괴한 자가 이재명이며, 우리는 반국가 반란 세력의 수괴인 이재명을 상대로 싸울 것이며 반드시 이재명의 반란을 진압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 하야 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의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투쟁 의지를 볼 때 하야의 하자도 꺼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한 결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는)변호인단 총사퇴를 통한 탄핵 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전 국방부 차관은 "현역 시절 저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했는데, 계엄은 작전 계획이 다 돼 있으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때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국본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 중이다. 2025.02.15 calebcao@newspim.com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측에서 연사로 나선 응천스님(호국승군단 단장)은 "반드시 부정 선거를 밝혀야 한다. 헌재에서 부정 선거(조사를) 막으면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국민 저항권으로, 국민 혁명으로 부정 선거를 밝히고 관련 판사, 사법부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찬성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측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11차)'을 개최했다.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한다"면서, "윤석열 측이 부정선거 의혹, 예산 삭감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모두 기존 국가 기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5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비상행동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2.15 calebcao@newspim.com

최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와 파업을 금지한다. 계엄사가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언론과 인권을 짓밟고 군사 정부가 독재하겠다는 내용이 계몽인가? 이는 국민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선관위 진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왜 군인을 투입하냐"면서, "선관위의 군부대를 투입한 것은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는 물론이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부정 선거 의혹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38%나 되고, 정권 재창출의 여론도 41%라고 한다. 탄핵 심판 기각 여론 또한 확대되고 있다.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당장 윤석열 복귀하는 일을 걱정해야 될 지경"이라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탄핵 찬성측의 결집을 호소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