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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탄핵 기각" vs "파면 결정"...8차 변론 헌재 앞 인파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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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역 5번 출구 한쪽 차선 수백 미터 집회 인파 가득 차
헌재 정치중립성 불신 분위기 팽배...문 대행 관련 의혹도
"부정선거 음모론 치부하는 이들이 범인" 선관위 비판
'탄핵 찬성' 측, "평화 위해 尹 파면" 시민 의견 헌재 제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후 2시가 넘어서면서, 안국역 5번 출구 탑골미술관 건물 앞 3개 차선 약 230m가 집회 참여 인파로 가득 들어찼다. 집회는 시민들의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단 위에 오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불법 체포영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안국역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대통령 지지측 시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5.02.13 calebcao@newspim.com

윤 대통령 지자자 측 30대 남성 이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헌재에서 탄핵을 졸속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곽종근, 홍장원의 거짓 진술들을 보았느냐?"고 물으며, "헌재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동창고교카페에 다량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가 있던 문제도 언급됐다. 이 씨는 "문형배가 가입한 대아고등학교 15기 카페에 수천 건의 음란물이 공유된 것이 확인됐다"며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중랑구에서 왔다는 20대 남성 도모 씨는 "계엄 전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지 몰랐다"며 "반국가세력들과 부정선거에 대해 공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 씨는 "2030 청년들이 더 많이 집회 현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한 시민 연사는 "배춧잎 투표지, 형상 기억 투표지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의 1200건 채용 비리 등 수많은 허점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증거가 나왔으면, 정말 본인들이 결백하다면 억울함을 밝혀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헌재는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 투표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하고 관련된 증인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이제 부정 선거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다.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바로 범인"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기자에게 "오늘 집회가 끝나면 오후 6시에 청계광장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인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이날 오전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정권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며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 속에 몰아넣으려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석열은 외환·전쟁 혐의자"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해달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와 시민 800여명이 쓴 '한 줄 시민 의견'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경찰차벽으로 통제되고 있다. 2025.02.13 yooksa@newspim.com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이날 오후 6시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출범식에는 유명 강사인 전한길 씨와 보수 유튜버 '그라운드C(김성원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주변에 기동대 46개 부대 2700명과 경찰버스 140대를 투입해 차로와 인도 통행을 제한하고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경찰은 버스를 동원해 헌재 앞 북촌로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비롯해 헌재 주위 골목길까지 차벽을 세웠다. 헌재 앞 인도에는 바리케이드와 경력을 배치에 통행하는 시민들의 행선지를 묻는 등 헌재로 접근하는 시위 목적 시민들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가는지 따라가 확인하고 있다"며 강화된 경계 태세를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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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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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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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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