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는 경제 문제...노동력 부족이 잠재성장률 위협"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담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며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생·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근원 문제다.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이 잠재성장률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
진 정책위의장은 "획기적인 출생 대책과 함께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은퇴하는 건 사회적인 낭비일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공론화를 제안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뜸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언회가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한 것은 빈말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란으로 인해 (경사노위에서) 어렵사리 진행됐던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고 정년연장 논의도 중단된 상태"라며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당내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서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생각 말고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