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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재정권 무너뜨린 시리아 과도 정부와 수교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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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일한 '미수교 유엔 회원국'.
중동의 대표적 '親北 국가'...최근 54년 독재 종식
외교부 당국자 시리아 방문 "수교 의사 확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한 시리아 과도 정부와 수교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리아 과도 정부도 한국과의 수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 동향과 시리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시리아 과도정부의 수교 관련 환영 의사도 확인됐다"면서 "수교를 위한 제반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마스커스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지난해 12월 8일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뒤 한 남성이 반군 깃발을 흔들고 있다. 지난 1970년 시작된 알아사드가(家)의 독재 정치도 54년 만에 막을 내렸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이날 해외로 도피했다. 2024.12.08 ihjang67@newspim.com

이 당국자는 최근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방문해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과도정부 외교장관 등을 면담했다. 시리아는 유엔 회원국 중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만일 수교가 이뤄진다면 시리아는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 된다.

시리아는 하페즈 알 아사드에 이어 그의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가 정권을 세습해 54년 동안 유혈 독재를 유지해왔다. 시리아는 같은 '세습 독재국' 북한과 매우 끈끈한 관계를 가진 '북한 우호국'이기도 했다.

뱌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은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시리아 내전이 촉발된 뒤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반군과 전쟁을 벌이며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등 '중동의 학살자'로 악명을 떨쳤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이끄는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에 진입하자 러시아로 도피했다.

이 당국자는 "시리아 과도 정부는 과거 지하디스트(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미지를 벗고 국민적 여망과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적으로도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포용성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적극적 외교 행보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과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은 대사관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사드 정권 당시에 긴밀한 관계를 맺은 국가들과의 관계는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으며 당시 관계가 단절돼 있거나 대사관이 철수한 모든 국가와 외교 관계를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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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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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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