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中企 지급 인턴지원금...'출연금'으로 계상했다면 보조금법 적용 못해"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2:00

인턴 2명 허위 채용해 지원금 1160여만원 부정 수령
1·2심 "명백히 보조금 해당"...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창업인턴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면, 해당 지원금은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A씨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B씨와 공모해, 김 모씨와 임 모씨를 마치 C에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인턴지원금 1160여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C가 지급받은 인턴활동비는 인턴의 급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턴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것으로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내지 간접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창업인턴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채용기업에게 창업 인턴 지원활동에 관하여 지출하는 교육비, 멘토링비 등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즉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인턴활동비를 보조금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예산 계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 창업인턴지원금 재원 예산이 '출연금'으로 계상·집행됐다면 이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