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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접견' 비판에 尹측 "체포 이후 외부인 접견 단 2건"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0:34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0:39

"野, 변호인 접견까지 가짜뉴스 조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 중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만나 '황제접견'이란 비판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한 불법 체포 이후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과 서신을 모두 금지하여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 중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만나 '황제접견'이란 비판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한 불법 체포 이후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했던 내란 몰이 세력들이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가지고 황제접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방어권으로 시간 및 횟수에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몰이와 탄핵소추, 위법한 수사와 불법행위가 점철된 체포 과정에서 구속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접견이 필수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로 주 2회 변론과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어서 증인 신문을 위한 기록 검토에도 접견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대 야당은 내란국조특위를 구성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들을 불러 거짓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고,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며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헌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내란 몰이의 실체가 드러나자, 변호인 접견까지 가짜뉴스로 조작하여 국민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오히려 이에 부화뇌동하여 나팔수 역할을 하며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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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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