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3高·3低에 위기 내몰려…적정 공사비 확보 절실"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9:03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9:03

건설업계 위기 심화…'3고·3저' 악순환
발주자 공사비 산정 책임 강화, 낙찰 하한율 상향 제안
주택 공급 확대 및 PF 구조 선진화도 제시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필요성 대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설업계가 위축된 건설 경기의 회복을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 안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위기 상황을 짚으며, 입법을 통한 정책 보완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내빈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6 mironj19@newspim.com

이날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건설 경기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시대에 접어들며 저물량, 저수익, 저생산성의 3저(低) 위기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비용 증가와 수요 침체로 경기 악화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심화, 부동산 PF 위기 지속 등의 악재가 겹치며 건설업 폐업 및 부도 신고 증가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부도 업체 수는 3년 사이 14개(2022년) → 21개(2023년) → 27개(2024년 11월까지)로 증가했으며, 폐업 신고 건수도 2887개(2022년) → 3568개(2023년) → 3675개(2024년)으로 늘었다.

이 와중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10조 4000억 원, 그중 유의 및 부실 우려는 10.9%(22조 9000억원)에 달하며, 악성 미분양은 7518가구(2022년) → 1만 857가구(2023년) → 1만 8644가구(2024년)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5.02.06 mironj19@newspim.com

나 연구실장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20년 전보다 못한 상태로 노동 생산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산업의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법 보완 과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나 연구실장은 "품질 안전의 최우선은 누구나 동의한다. 이것은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급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으로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 부여 ▲합리적 장기 계속 공사 공사 기간 연장 추가 비용 반영 ▲민간공사 물가 변동 합리화 ▲적격 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 등이다.

또한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역시 제시됐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PF 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된 정책은 ▲정비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비 사업 사업성 개선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 의무화 ▲정비 사업 국민 주택 규모 임대주택 인수 자격 상향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 신설 ▲PF 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PF 사업 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2.06 mironj19@newspim.com

국회의 주요 인사들도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의사 밝혔다. 개회사에서 공기, 공사비 현실화, 인력 수급, 현장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한 맹 국토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꼭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감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은 정부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상 한시적 DSR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금융 당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산업이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가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의 정책 지원도 다각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2.06 mironj19@newspim.com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기술 혁신을 위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건설 산업 고령화, 높은 건설 노동자 사망률 등 현재 건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건설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건설 기술이다. ▲빅데이터 ▲AI ▲건설 자동화 ▲디지털 센싱 ▲BIM ▲AR/VR ▲3D 프린팅 ▲OSC 등의 기술이 기술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단계에서 적용된다.

다만 주요 50대 건설 기업의 스마트 건설 활용 수준은 지속 증가 추세인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스마트 건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법적 근거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은 "여전히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에 융복합 건설 기술의 활성화라는 키워드와 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기술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2017년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 출발해, 2018년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통해 활용 기반을 구축했으며, 2022년에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단이 출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진 본부장은 "지역, 권역별로 센터를 구축하면서 각 지역의 건설 산업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승구 건단련 회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애초 종료 시점이었던 오후 5시를 훌쩍 넘길 정도로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dosong@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