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025년 감액예산안을 비판하며 "일부 정부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도 없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10일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의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4.1조원이 감액된 2025년도 예산안(총 677조4000억원)이 통과됐다.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4.1조원 민생예산 삭감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며 민주당이 감액한 민생예산 내역들을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보상금 179억원 ▲금융위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펀드 288억원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원 ▲AI 돌봄지원 36억원 ▲광물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원 ▲휘발유 가격 인하와 산유국 꿈을 이룰 유전개발 사업비 497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외식산업 활성화 14억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 15억원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등이다.

R&D 예산 삭감 내역도 공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R&D 예산 815억원은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하지만, 393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탑전략연구단 지원 313억원 ▲글로벌매칭형 R&D 56억원 ▲양자보안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 24억원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만 믿고 국민에게 무심코 던진 돌이 일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국가 미래먹거리 4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반대하는 노동계 눈치만 보고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에너지 3법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반도체법 등 미래먹거리 4법과 지난해 합의했던 미처리 민생법안 39건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해 "실천 없는 실용주의는 당리당략적 기회주의에 불과하다"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편 가르지 말고 특정 자기 집단의 이익을 따지지 말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말을 초당적 민생 입법 협조로 국민께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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