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음은 콩밭에?'...대전 중구 오광영 보좌관, 공무원 본분 잊었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08:31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08:32

SNS에 특정 언론매체 비판...'수구보수·쓰레기' 표현 논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지적 잇따라...행안부 "개별 사안"
중구청, 사실조차 몰라...오 보좌관 "문제소지 간과" 인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말처럼 몸과 마음이 다른 공무원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이는 몸이 속한 조직에 적극적이지 않고 '비둘기 마음'처럼 자기에게 이득이 있거나 관심사에 대해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은 대전 중구의 한 정책보좌관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지적을 받으면서다.

그는 공무원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판단을 해야 하나 특정 성향의 언론을 비판함으로써 공무원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2일 오광영 대전 중구청장 정책보좌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공무원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2025.02.05 gyun507@newspim.com

논란은 지난 2일 오광영 대전 중구청 정책보좌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오 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성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 비치된 신문 사진을 올리고 "조중동 누구는 메이저 언론이라고도 하고 어떤이는 없어져야할 쓰레기라고 하고"라고 쓴 후 "유성의 한 은행창구에는 딱 세개 신문만이 비치돼 있는데 보는 이도 거의 없는듯하고 '수구보수지'만 비치해놓느니 너무 편향된 듯 하다, 차라리 끊던지 균형된 신문으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언뜻 보면 메이저-쓰레기를 모두 거론해 중도적인 입장을 보인 듯하나 조중동을 콕 찍어 수구보수지로 거론하면서 '차라리 끊던지'라고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

오광영 대전 중구청 정책보좌관은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당시 조승래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한 후, 중구청장으로 뽑힌 김제선 청장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현재 오 보좌관은 5급 전문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지방공무원에 속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은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법을 떠나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거나 특정 매체를 옹호, 혹은 비판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글을 올림으로써 오 보좌관에 대해 공무원 신분인데 한 쪽으로 치우친 글을 게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보좌관이 글에서 지적한 언론사는 보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사적 공간에 비치한 신문의 정치적 성향을 편중되게 부각시킨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단순한 지적을 넘어 이들 매체들을 '쓰레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비판한 것은, '정책보좌관'이란 공무원 신분에 걸맞지 못한 '정치 갈라치기' 모습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정치성향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리와 공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본분인 것이다.

그런데 구청장 지척에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정책보좌관이 공개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공직자로서 기업에 과도하게 언론 편향을 강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무원이 공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를 향해 특정 매체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자체가 사실상 '갑질'이라는 것이다.

한 대전시민은 "어떤 신문을 구독하든 기업의 자유이며 선택인데 수구보수지라고 표현한 것은 과한 것 같다"며 "만약 진보적인 신문만 구독한다면 그때도 종북좌파지라고 비판할 거냐"고 꼬집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오광영 정책보좌관도 공무원으로서 처신이 바르지 못했음에 대해 인정했다. 오 보좌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이라도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직접적인 정당 활동을 한게 아닌데 그런 글을 올렸다, 흔히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고 하는데 문제 소지를 간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오광영 보좌관이 속해 있는 대전 중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구 감사실은 이에 대해 확인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 한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지금 처음 접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내용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개별 사안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할 부분"이라며 직접 나서기보다 지켜보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별사안인 만큼 조사하기 전엔 저희 쪽에서 답변을 낼 순 없다"라면서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다면 징계 사안이며, 이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감사나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있다면 징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보좌관의 행태에 대해 대전서구, 대덕구, 유성구 공직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대전의 한 정무직 공무원은 "우리는 144만 모두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 위하거나 반대로 일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서 기본을 지키지않는 모습은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 중구청 차원에서 적극 감사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