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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지휘부·서부지법 폭동...경찰 '집중 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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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사건, 검찰로 넘어가
비상계엄 주요 군 관계자 재판행
경찰, 24일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신청
범죄 예고글 게시자 수사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 공조수사본부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경찰의 수사가 향후 내란 혐의 수사보다는 관련 사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주요 군 관계자 등이 기소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뒤,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수사력을 더욱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등에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게시글 또한 주요 수사 대상이다. 

◆ '尹 영장 집행 저지' 경호처 지휘부 강경파 정조준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경호처 직원과 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으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여부는 25일 밤 또는 26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2025.01.24 yooksa@newspim.com

앞서 이들은 17일과 18일 경찰에 출석했고 이후 체포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면서 석방됐다.

경찰은 영장 반려에 대해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경찰은 경호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관저에 기관총 배치를 지시한 것과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 없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김 차장이 답변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당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관계자들의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에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대해 경호처에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부지법 난동·흉악범죄 예고글 엄정 수사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흉악범죄 예고글 등에 대한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경찰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경찰 폭행, 법원 습격, 차량 훼손 등 집단 불법 행위를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 86명을 체포해 18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 국회 등 공공기관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도 엄단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기준 흉악범죄 예고글과 영상을 게재한 사건 106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흉악범죄 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 문제가 발생하는만큼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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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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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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