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국회측 "부정선거론, 선거 신뢰 손상 의도"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4:27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 마땅히 자제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앞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이 23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21대 총선 이후에 생겨난 부정선거 음모론은 워낙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 변호사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김 변호사는 "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팩트마저 왜곡시키고 있는 경우"라며 "명문 학교를 졸업해 엘리트 코스로 사회 상층부에 있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면 그 집단적 속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12·3 내란(친위쿠데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독립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체포한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에 수용하고, 야구방망이 등 고문 도구들을 가지고 강압 수사해 결국은 부정선거를 자백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공정한 선거관리, 투개표의 절차적 공정성은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가치"라며 "투개표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은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으로 투표도 하고 개표도 한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소소한 부정행위들이 발견될 수는 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을 온 국민이 TV 중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 생생히 지켜봤다"며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새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송 변호사는 "지난 3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발언했는데,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부인과 변명, 책임 전가로 시종해 국민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참담한 법원 난입, 폭동 사건 이후에도 헌법이 정한 법치 질서를 부정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해하고자 획책하는 일부 극단 세력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서의 수사, 재판, 탄핵심판 등 사법적 절차를 오히려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버젓이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질서와 법 제도에 대한 공격이고, 결국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공격 행위"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인사들에게, 일부 지지 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의 혼란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탄핵심판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신속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