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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부처 옛말…환경부, '규제혁신' 우수 부처 선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7:02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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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취급 받던 석탄 경석 새로운 자원으로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등 순환체계 조성
작년 홍수 예보에 AI 활용…정부 혁신 '우수'
부처 협업도 '우수'…용인 산단 신속조성 성과
국조실, 21일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표적 규제 부처로 통하던 환경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환경부는 그간 폐기물로 분류하던 석탄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폐기물 적용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한 직·간접 편익은 3383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 217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 3만9094명 대상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규제혁신 부문의 대표적 성과는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과 전기차 폐배터리(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이 꼽혔다.

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SUEK) 소유의 보로딘스키 탄광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자연석으로, 국내 2억톤가량 존재한다. 그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없어 폐기물로 분류됐다. 최근에는 건축자재 및 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마련됐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석탄 규정 폐기물 규제를 제외하고 관리방안을 지자체에 제시했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 연이은 폐광으로 인한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적 편익은 3383억원에 달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경우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전기차 배터리 순환체계를 조성, 사용후 배터리 산업 기반을 다지면서 육성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내 연간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은 2023년 2355개에 그쳤으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30년에는 10만7500개로 급증한다고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전망했다. 환경부는 내부 자율기구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도 지난해 7월 신설했다.

배터리 순환체계는 전주기 이력관리와 재생원료 인증제가 대표적이다. 전주기 이력관리제를 보면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충전·재활용, 국토부는 운행·폐차, 산업부는 제조·유통을 맡는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환경부가 BP 가공원료 생산인증, 산업부가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맡는다.

[자료=한국환경공단] 2024.09.04 sheep@newspim.com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홍수 예보 등이 호평을 받았다. 빠르고 치밀한 홍수 예보를 위해서는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지난해 환경부는 AI 기술을 도입해 인력을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특보 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3배가량 확대했다.

성과를 보면 지난해 홍수특보 발령 건수는 170건으로, 전년 96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지난 홍수기 동안 10분마다 AI가 수위를 자동 예측하고, 수위가 홍수특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홍수예보관의 최종 검증을 거쳐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 작동된 결과다.

부처 간 협업 핵심 성과는 환경부가 국토부와 진행한 국장급 인사교류와, 이에 기반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 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단행, 5대 협업 과제 추진을 위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현재 환경부에는 국토부 출신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국토부에는 환경부 출신 김지연 국토정책관이 근무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5대 협업 과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이다. 양 부처는 평가전담반 구성 및 사전컨설팅 진행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해 7월 조기 완료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 국가-일반산단 통합용수 설치 예타 면제 등을 통해 통상 7년 걸리는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3.5년으로 대폭 줄였다.

국조실은 "상호 정책 기반 활용 및 관계 기관 간 정부·역량 결집 등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생을 지원했다"며 "인사교류에 기반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자료=환경부] 2023.12.29 jsh@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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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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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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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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