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급 정치 불안 ... 구조적 문제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이라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정치 혼란만으로도 한국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데 설상가상 '트럼프 2.0'의 격랑까지 가세해 한국의 형세가 더 불리해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짚었다.
FT는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이 두 가지 정치적 충격을 겪고 있다"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령 선포, 다른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이라고 소개했다.
이미 원화 가치 하락과 약한 소비 심리, 고용 둔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급 정치적 혼란이 잇따르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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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FT는 최근 한국은행이 202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측치 2.2%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점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춘 사실을 전하면서 당시(1월16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내놨던 경고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한국내 고조된 정치 리스크를 언급하며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심화하고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FT는 한국은행의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인하로 원화 약세 압력이 컸던 차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트럼프발 정책변수를 감안해 금리인하 속도조절에 들면서 원화 약세는 더 두드려졌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달러 대비 한국 원화는 지난해 주요 아시아 통화 중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작년 4분기에만 10% 이상 가치가 하락했다.
이러한 원화 약세는 수출 주도 경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해외 현지 생산 비중이 늘어 통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를 예전 만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에 원화 약세에 따른 득보다 실(수입비용 증가)이 크다고 FT는 짚었다.
원화 약세와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며 소비자와 기업의 자신감도 훼손됐다. 지난해 1~11월 누적 소매 판매 증가율은 2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선진국 중 가장 높아 가계의 소비 여력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FT는 여기에 한국 대기업이 2016년 이후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신용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한국은행의 설문 조사 결과도 곁들였다.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전무)는 "한국의 불확실한 정치 환경으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한국의 둔화하는 성장률과 부진한 고용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릴 만도 하지만 환율 압박 때문에 지난 16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로 동결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듯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과 이민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면 연준 역시 금리인하에 미적댈 수 밖에 없다. FT는 이러한 전개는 다시 원화 가치를 압박하고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아 한국의 경제 성장을 더 크게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맞이와 트럼프 대응책 수립에 분주하지만 한국 정책 입안자들의 로비 활동은 국내 정치 위기로 마비된 상태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조만간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할 이유는 많지 않다"라고 했다.
중국과 치열해지는 경쟁도 한국 경제가 풀어야할 숙제다. 기술과 철강, 석유화학, 화장품 등에서 한국 수출업계는 저렴한 중국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성장은 내수 활력보다 생산활동 증가와 수출에 의지하고 있다. 중국내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 안에서 소화하지 못한 제품들을 바깥으로 대거 쏟아내 한국의 수출 전선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자 경제 성장 동력인 메모리칩 분야에서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줄어드는 출산율은 최대 난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인구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성장 둔화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