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관계 1회당 80만원씩 차감' 2800만원 편취한 40대 여성 징역 6개월

기사입력 : 2025년01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9일 08:00

어플 조건만남 남성으로부터 2800만원 송금 받아
차용증 작성· 메신저 대화 내용, 증거로 '덜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조건만남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 형태로 편취하고, 이를 성매매 대금이라고 우긴 여성이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형사14단독, 판사 박민)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3일 모바일 데이트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B씨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8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는 경우 3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3개월가량 사용하는 조건으로 빌려달라 요구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을 보여주며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월 4일 서울 송파구 모처의 식당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저녁 식사 후 부근에 있는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다.

이튿날인 12월 5일 점심, 두 사람은 송파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차용금 2800만원, 연 20%' 등의 내용으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B씨는 A씨에게 28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채무가 1억5585만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 측은 송금받은 2800만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장기(長期) 성매매 대가의 선급금이므로 자신이 B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성관계 1회당 80만원씩 차감을 하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나눈 SNS메신저 상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사기를 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지속적 만남을 가지는 대신 금전을 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한 점, B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 금전차용증을 작성한 점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민사상 책임마저 부인하며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돈을 빌릴 남성을 물색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발생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B씨의 책임 역시 적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