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관계 1회당 80만원씩 차감' 2800만원 편취한 40대 여성 징역 6개월

기사입력 : 2025년01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9일 08:00

어플 조건만남 남성으로부터 2800만원 송금 받아
차용증 작성· 메신저 대화 내용, 증거로 '덜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조건만남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 형태로 편취하고, 이를 성매매 대금이라고 우긴 여성이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형사14단독, 판사 박민)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3일 모바일 데이트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B씨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8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는 경우 3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3개월가량 사용하는 조건으로 빌려달라 요구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을 보여주며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월 4일 서울 송파구 모처의 식당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저녁 식사 후 부근에 있는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다.

이튿날인 12월 5일 점심, 두 사람은 송파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차용금 2800만원, 연 20%' 등의 내용으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B씨는 A씨에게 28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채무가 1억5585만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 측은 송금받은 2800만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장기(長期) 성매매 대가의 선급금이므로 자신이 B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성관계 1회당 80만원씩 차감을 하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나눈 SNS메신저 상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사기를 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지속적 만남을 가지는 대신 금전을 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한 점, B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 금전차용증을 작성한 점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민사상 책임마저 부인하며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돈을 빌릴 남성을 물색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발생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B씨의 책임 역시 적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