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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에 대화 복귀 촉구···"NPT·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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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두 본부장,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3단계 비핵화' 소개
"한반도비핵화 목표 견지...北,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어"
김진아 2차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북대화 추진" 강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를 통해 공개될 대외정책 노선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화 복귀를 잇따라 촉구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6.02.24

정 본부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중기적으로는 감축, 장기적으로는 해체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받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국제안보 환경 악화로 핵비확산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을 우려했다. 그는 "최대 핵보유국들 사이에 어떠한 양자 핵군비통제 협정이 발효 중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가 종료된 것을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과 군비 경쟁 방지를 강조하면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한 다자간 전략적 안정 논의를 추진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스타트를 대신해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지지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3일(현지 시간)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6.02.24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같은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산가족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사안 해결을 위해 남북 간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국제사회의 분쟁과 성폭력 철폐 노력에 동참하겠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를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에르 크랜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무총장과도 면담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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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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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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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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