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건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라며 "공동정범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8개월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9~2020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중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6·3·3원칙 준수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양심적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성남FC 등 뇌물 혐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불법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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