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올해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마중물 되겠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19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32

강정애 장관, '현안 해법 회의' 새해 업무보고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비전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답' 목표
7대 핵심과제 추진…국가유공자 고품격 예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보훈부는 16일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이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비전을 정했다. 이를 위해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비전을 정했다. 이를 위해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인포그래픽=국가보훈부]

◆'정부-지자체-민간'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먼저, 보훈으로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 나라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한다.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 5명에 대한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작고 때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며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독립기념관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도 신설해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한다.

서대문독립공원 안에 독립의 전당을 비롯해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LA흥사단 옛 본부 건물도 복원해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문화 거점도 육성한다.

◆보상금 5% 인상·참전수당 45만원으로 올려

둘째,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실천-보훈기부-보훈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관련해서는 첫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빈틈없는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 수당을 증액한다. 참전명예 수당은 2023년 39만원, 2024년 42만원, 올해 45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랐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불균형 보상 격차를 완화한다.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자체 참전수당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도 올해 부양 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모두 1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병원 입원환자 '간호간병 통합병상' 확대

2024년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다.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또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한다.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위탁병원 지정 계획은 2024년 900개, 2025년 1000개, 2027년 1140개가 목표다.

이와 함께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 수요에 대비하고, 복지 서비스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한다.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고품격 의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상별로 분리된 보훈의료 지원사항을 가칭 '보훈의료법'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4년 10월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린 '2024년 제대군인 주간' 개막 제대로 체험존에서 20kg 군장을 메어보고 있다. 2024.10.08 leemario@newspim.com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특히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한다. 등록 기간을 3~4개월 단축한다. 고엽제 관련 질병 판정 때 상급병원 진단서를 활용한 서면 검진으로 대체해 심사를 신속히 한다.

공공분야의 군(軍)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 한다. 군 복무 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도 마련한다.

강직성 척추염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관련 질병을 '상이등급 기준표'에 신설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맞춤형 교육지원도 한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현실화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 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전직지원금은 2024년 55~77만원, 2025년 58~81만원, 2027년 민간의 50%인 99만원 수준까지 현실화 한다.

올해도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고 전사·순직한 제복 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적·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관·소방관을 오는 2월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천·영천·임실 호국원은 9만5000기를 확충한다. 연천현충원과 횡성·장흥 호국원도 9만기를 새로 조성한다.

상이 국가유공자 재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첫 유치를 위한 노력도 펼친다.

강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보훈이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더욱 품격있게 예우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국민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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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