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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동환 고양시장 "정책 다각화 통해 지속 가능 미래 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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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 농업 환경·인력 확보…첨단기술 활용 고양형 스마트팜 구축
로컬 푸드·특화 농산물·화훼산업 등 경쟁력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물친화·치유농업 확산…농지개량사전신고제 바뀌는 제도 안내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 기반 조성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동물교감치유 및 치유농업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우수한 먹거리를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자원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미래 농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오른쪽)이 가와지1호 모내기 시연에 참석해 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1.16 atbodo@newspim.com

지속 가능 농업환경 마련… 스마트팜 다각화·로컬푸드 인프라 확대

고양시는 올해 시설·자재·직불금 등 약 140개 농업인 보조사업에 190억 원을 투입해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와 재해 예방에 31억 원을 투자한다. 토양·잔류농약·농업용수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농산물 생산 단계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영농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해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을 저감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260명으로 확대해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스마트팜 수직농장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6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지난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보급에 20억 원을 투입, 44개소(13ha)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했다. 특히 스마트 육묘장은 발아 기간을 60% 단축하며 농업생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

올해는 ICT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스마트팜 농업 현대화와 수직농장 기술 보급에 16억 원을 투입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한우 번식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접목선인장 무병종묘장 조성, 선인장 병해를 줄이기 위한 커피박 퇴비 활용 연구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한우 사료 생산 공정 자동화 시스템. [사진=고양시] 2025.01.16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전국 최다 로컬푸드 직매장 18개소를 운영하며 매출 1000억 원, 이용객 402만 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수도권 내 대형마트 킴스클럽 입점을 기존 14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해 로컬푸드 시장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급식에 지역 우수 농축산물 공급을 강화하고, 향토 음식 개발과 식문화 교육에도 힘쓸 방침이다.

화훼산업·특화농산물로 경쟁력 확보… 동물친화·치유농업 확충

지난해 고양화훼산업특구 활성화를 통해 매출 110억 원을 달성했다. 또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에서는 화훼 경매 및 도소매 매출 17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시 면적을 두 배로 확대 운영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 농가 화훼를 80% 사용했고, 유료 관람객 32만 명을 유치했다.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전경. [사진=고양시] 2025.01.16 atbodo@newspim.com

올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와 수출 지원에 집중하고, '꽃의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국제꽃박람회도 지속 개최한다. 또 일산열무를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115호)에 등록한 데 이어 철저한 관리로 고품질을 유지하고, 가와지1호 육성을 위해 명품쌀 저탄소 실천 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반려동물공원을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해 동물복지 서비스를 강화했다. 동물교감치유센터도 개관해 치매환자 및 가족 총 199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조성해 유실·유기동물 인식 개선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립동물교감치유파크 조성을 지속 제안할 계획이다.

2024 전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최우수상 수상한 '접목선인장'. [사진=고양시] 2025.01.16 atbodo@newspim.com

또한 전국 최초로 개소한 식물병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와 은둔 청년 등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96회 예정돼 있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농지·반려동물 달라지는 제도… 시민 편의·권리 증진 중점

2025년부터 농지 및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먼저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개량(성토 및 절토) 사전 신고제 운영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과태료 기준 및 신고 절차 강화 등이 이뤄진다.

이동환 고양시장(가운데) 등이 2024 일산열무 김치페스타 행사에서 일산열무를 들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1.16 atbodo@newspim.com

올해부터 설치가 허용된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 가설 건축물 형태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가 필수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인만 설치가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 및 절토의 농지개량에 대해 적합한 토양성분 등 세부 개량 기준이 마련돼 관할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식물병원 접수 및 진단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6 atbodo@newspim.com

다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cm 이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됐고,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목 변경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항목은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혈액검사, 영상검사, 투약 및 조제비 등이 추가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진료비를 투명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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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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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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