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과기부, 'AI 3대 강국' 도전…AI전환에 8100억 정책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6:00

올 1분기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 수립
상반기 고영향AI 안전 관리 기준 등 설계
누리호 4차 발사 대비 재사용 발사체 개발
디지털 안전법 제정…신종 디지털재난 대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목표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로, 정책 방향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혁신·인재 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13 100wins@newspim.com

◆ 8100억 정책펀드 수립…국가전략기술 편입 '도전'

과기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기술경쟁력 강화 및 민간 성장·투자 촉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전환(AX)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 등 정책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책펀드 목표 금액은 올해 8100억원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종합대책에는 민·관 합작투자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상반기에는 작년 12월 제정된 AI기본법의 하위 법령 조기 마련에도 나선다. 고영향AI 안전 관리 기준,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후속 제도는 상반기 설계하고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AI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다. 앞으로 AI를 반도체·배터리·백신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혜택 강화에 나선다.

또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현지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아세안·중동 등) 운영 등 AI·디지털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13 100wins@newspim.com

◆ 올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4분기 누리호 4차 발사

첨단바이오와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 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선다.

올해 첨단바이오·양자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추진이 있다. 올 상반기에는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올 4분기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도 강화한다.

또 올해 1분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수립하고,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가운데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화해, 2027년까지 선도형 R&D 투자를 정부R&D의 3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에 지원되는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2조9300억원)로 편성됐다. 이공계 석박사를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AI 최고신진연구자(60억원) 및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599억원) 등 첨단기술 인재 양성,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2024년 55억원→2025년 83억원)한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13 100wins@newspim.com

◆ 신종 재난 대응하는 '디지털안전법' 제정…24시간 모니터링 체제 지속

지난해 대규모 국가전산망 장애와 같은 '디지털 재난'을 막기 위해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올 상반기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 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 안전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 AI가 사이버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도 운영한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추진단'을 통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대한 원천 차단도 계속한다.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AX 연구개발 허브(수성알파시티), 광주AX실증밸리 조성 등 지역 전략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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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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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