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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의 승부]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4:13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4:39

親트럼프 하원의장 선출로 탄력받는 'MAGA'
하원 공화당 중점 법안으로 본 유망 섹터는
공공 안전과 법 집행 강화에 따른 수혜주 주목
프래킹 규제 완화...에너지 기업 부활 신호탄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월 20일(현지 시각) 취임을 앞두고 뉴욕증시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힘을 받을 섹터와 수혜주 끝판왕 찾기가 한창이다. 높아진 변동성 장세에서도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인프라 등 미국의 패권 강화와 국가 안보에 연계된 섹터와 종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전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입법 움직임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도 레이다에 잡혔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조정이 깊어져도 이들 종목에 대해선 진입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CNBC 영상 캡쳐]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직접 방문해 오프닝 벨을 울릴 정도로 주식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를 이끌 장관 자리에도 헤지펀드 펀드매니저 출신이자 월가 현역인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그룹 창업자를 지명했다.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 도입과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을 지지한 인물이라 2025년 암호화폐 관련 종목도 규제 완화에 따른 상방 가능성이 기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AI와 암호화폐가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AI 데이터센터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전력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AI 발전의 근간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반도체 및 AI 소프트웨어 산업과 함께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원전(SMR),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또한 트럼프 2.0 시대의 주요 투자 아이디어로 회자되는 이유다.

통상 대통령 선거 직후와 정권 교체 직후에 주식시장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 전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7일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맹위를 떨쳤고, 오는 1월 20일 예정된 취임식 이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이 또다시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불확실성이 커질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기반이 될 미 의회의 입법안이다.

◆ 親트럼프 하원의장 선출로 탄력받는 'MAGA' 관련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 기간에 내세운 공약을 빠르게 실천에 옮기려면 여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지지가 필수이다. 미국 119대 의회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기는 했지만, 상원 총 100석 중에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이고 하원 총 435석 중에는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6석으로 사실상 3~4석 차이에 그치는 박빙 구도다.

미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 서열 3위로 꼽히는 하원의장이 공화당에서 나오면서, 하원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우선적,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3일 미국 11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진행된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친(親) 트럼프 인사인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218표)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215표)를 제치고 하원의장 연임에 성공했다. 2016년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존슨 의장은 2023년 10월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공화당 강경파들에 의해 중도 해임된 후 그 후임으로 선출됐다.

◆ 트럼프 2기 수혜주, 하원 입법 추진이 방향타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19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12개 법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주민 범죄자 추방과 프래킹 허용 등 특정 섹터와 종목이 지지받을 수 있는 법안이 포함돼 2025년 미국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데 상당한 힌트를 주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도부가 명시한 12개 법안에는 1) 유권자가 연방 공직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법안 2)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에서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3) 성범죄 또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미국 입국 금지 및 추방 대상이 되도록 이민법 및 국적법을 수정하는 법안 4) 경찰과 보안관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추방 대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등이 있다.

또 5)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피난처 관할권(Sanctuary jurisdictions)'은 미국 정부로부터 연방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 6)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연방 공무원의 추격을 고의로 피하고자 도주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이민 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 7)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인 '프래킹(fracking)'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8) 의료계 종사자들이 낙태 시술 또는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기를 돌볼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9)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가 여성 운동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운동선수의 출생 시 성별만 인정하는 법안 10)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과 동맹국 국민을 조사하거나 체포, 구금, 기소할 경우 ICC를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 11) 미국 내 소득원이 있는 대만 거주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특별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12) 마약성 진통제로서 매우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펜타닐 관련 물질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제시됐다.

◆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교도소 관련주 주목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에 수혜주로 꼽을 만한 종목은 교도소 관련 주식인 GEO 그룹(GEO)과 코어시빅(CXW)이 있다. 두 종목 모두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구치소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민간 교도소 운영 업체들이다.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GEO 그룹의 교도소 [사진=업체 제공]

미국 내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한층 강경한 대응과 추방이 본격화되면 교도소와 수용 시설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후보 시절 트럼프 당선인은 "2025년 1월 공식 취임하면 국경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든 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 불법 이민자와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려면 민간 교도소 운영 업체들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와 교도소 운영 업체의 대규모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 교도소 및 교정 시설 운영 업체인 GEO 그룹은 미국 주요 지역에 100여개 시설을 운영하며, 수용 가능 인원이 약 9만명에 달한다. 해외에서도 영국, 호주, 남아공 등 정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6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한다.

2024년 3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브라이언 에반스 GEO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비어 있는 침상이 모두 수용자로 채워진다면 연간 4억달러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GEO 그룹의 3분기 매출액은 6억310만달러를 기록했다. 코이핀 집계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GEO 그룹의 연매출액이 2024회계연도(12월 마감)에 24억2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2025회계연도에는 27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3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공공 안전과 법 집행 강화에 따른 수혜주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외국인 범죄자를 진압해 체포하는 일이 늘면서 법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무기 등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치안 강화와 군사 지출 확대 공약으로 실적과 주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미국 군대와 경찰에 테이저건(전기 충격기) 등 다양한 기술과 무기를 공급하는 공공 치안 솔루션 기업인 액손(AXON)이다.

액손의 테이저건과 바디캠을 착용한 미국 경찰관 [사진=액손 홈페이지]

액손은 테이저건 외에도 경찰과 민간인의 대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하는 바디 카메라와 차량용 카메라,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등을 공급한다.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수집한 데이터 소스를 거대한 화면에 통합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찰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범죄 센터(RTCC) 프로그램인 '퓨서스'도 치안 유지에 도움을 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액손의 분기 보고서는 계속해서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적 보고 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액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5억4430만달러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5억2530만달러를 넘어섰다. 애널리스트들은 2024회계연도 연매출액이 20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2.69% 증가한 뒤, 2026회계연도에는 25억5000만달러로 23.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 프래킹 규제 완화...美 에너지 기업 부활 신호탄

공화당 지도부의 '프래킹'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한 언급은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들이 다시 상승 날개를 펼칠 것이란 전망에 쐐기를 박았다. 프래킹은 땅에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파고 물 · 모래 · 화학물질을 섞은 혼합액을 고압으로 주입하다가 셰일층의 오일과 셰일가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암반을 깨고 나오면 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셰일유 생산시설 [사진=블룸버그]

미국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프래킹이며, 프래킹에 따라 산유량이 달라지고 지역 경제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하지만 이전 행정부에서는 셰일가스 생산 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과 지반 침하 우려 등으로 프래킹이 금지되는 등 규제를 받아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프래킹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해 왔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프래킹 서비스 회사인 리버티 에너지의 크리스 라이트 CEO를 차기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크리스 라이트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적극적 옹호자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그는 지구 온난화의 위협이 과장됐다고 말하며 화석연료가 번영을 확산시키고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줄곧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난해 왔다.

재집권을 하면 에너지 가격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를 부양한다는 목표 하에 친환경 에너지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시장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위해 그간의 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혜택을 주면서 엑손모빌(XOM), 셰브런(CVX), 코노코필립스(COP) 등 전통적인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AI 발전과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관련해 특히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EQT(EQT),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에너지 트랜스퍼(ET), 킨더 모간(KMI)과 윌리엄스 컴퍼니스(WMB),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액화천연가스 생산업체인 셰니어 에너지(LNG)도 주목할 대상으로 꼽힌다.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는 석유는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ETF(XLE)'와 가스는 'SPDR S&P 석유 · 가스 탐사 · 생산 ETF(XOP)'가 대표적이다.

◆ 전력 인프라 교체 주기 도래...전력망 업체 주목

AI 인프라 중 전력 관련 부문에 대한 전망도 밝다. 화석연료든 청정에너지든 일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생산된 전기를 저장 · 송전 · 변전 · 배전을 거쳐 공장 · 점포 · 가정 등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기까지의 전력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AI 혁명으로 폭증하게 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텍사스 주 변전소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특히 1960~1970년대에 깔린 미국의 낡고 오래된 전력망은 노후에 따른 교체 주기가 도래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AI 육성 정책과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리쇼어링 전략, 나아가 국민 편의를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업체로는 이튼(ETN), 콴타서비스(PWR), ETF로는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엣지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인덱스 펀드(GRID)'가 있다.

한편 시장에선 대통령 취임과 2025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첫 회의, 트럼프 취임 후 100일 단기 정책 플랜 등으로 변동성이 커질 1분기 중에 증시가 약세를 보일 경우 혁신형(우주항공, 드론 등) 중소형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귀띔한다. 과거 트럼프 1기에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앞지르며 상대적 우세를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자금 사정이 대기업보다 팍팍한 중소형 기업들이 트럼프 1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된 트럼프 2기 정책들(관세 전쟁, 강달러 등)이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보다 내수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 더 우호적일 것이란 관측도 중소형 혁신주 매수 전략을 뒷받침한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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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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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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